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9.6.18(목) 14:00, 문태영 대변인(외교부)

1. 모두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22(월)-23(화)간 인도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 장관은 6.23(화) 뉴델리에서「Krishna(크리쉬나)」신임 인도 외교장관과 한-인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정치, 경제ㆍ통상, 문화 및 영사 등 제반 분야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금번 방문 계기에「Singh(싱)」인도 총리를 예방하여 인도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고위인사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Sharma(샬마)」신임 상공장관과도 만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명 문제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 분야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번 외교장관의 인도 방문은 한-인도 양국관계 강화는 물론, 우리 정부의 ‘新아시아 외교’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지난 6.15(월) 예멘 사다 지역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 엄모씨 시신은 독일인 시신 2구와 함께 6.16(화) 20:00경 예멘 군당국이 제공한 헬기편으로 수도 사나에 도착했으며 우리 공관원 입회하에 시신 신원확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시신은 현재 사나 군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동 시신 운구시 엄모씨 고용주였던 사다 거주 의사 가족(3명)도 동일 오후 유엔사무소 경비행기편으로 별도로 사나에 도착하였습니다.

 유가족인 부친과 여동생은 긴급여권을 발급받고 외교통상부 직원 1명과 함께 6.17(수) 오전 사나에 도착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 시신의 국내 운구를 희망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정부는 예멘당국의 협조하에, 신속한 운구를 위해 제반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6.16(화)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게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철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사다 지역 거주 Worldwide Services 한인팀원 및 가족 7명 모두 금번 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2-3주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우리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예멘ㆍ독일ㆍ영국과의 합동 수사에 참여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은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최근 예멘의 치안상황 등 위험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여행금지국 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신은 오늘 오후에 두바이에 도착, 내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끝으로 6.12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에 따라 동 결의의 주요 제재 내용인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ㆍ경제제재 등의 국내 이행 방안 검토를 위해 6.17(수) 오후 외교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필요조치를 점검하였으며, 각 부처별 조치 사항 등을 종합하여 7.27까지 안보리에 1874호 이행 관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부처 회의는 앞으로도 필요시 개최할 예정이며,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관계 부처별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예멘에서 피살된 엄씨가 종교적 목적으로 갔고, Worldwide Services라는 곳이 선교단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엄씨를 살해한 배후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배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당국도 현상금을 걸고 범인파악에 주력하고 있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수사관을 보내고 독일, 영국도 수사팀을 파견, 예멘당국과 수사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별로 파악한 것이 없고, 여기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피랍사건 발생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어제부터 5자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미국쪽에 5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라고 청와대쪽에서 밝히고 있는데, 5자회담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한 5자간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5자 협의 후에 미국을 대표로 해서 북한과 협상을 한다는 그런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6자회담이 유용한 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5자간 협의는 새로운 협상 틀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자협의는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지금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5자회담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중국, 러시아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답변> 중국과 러시아와도 5자협의에 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님의 인도 뉴델리 방문 관련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장관님께서 가셔서 지역정세를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북핵문제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도쪽의 지역정세에 대한 것입니까?

<답변> 물론 북한문제도 협의가 될 것이고, 인도지역 즉 이란, 파키스탄 등 여러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정세도 논의될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최근에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그 문제도 논의될 것인지요?

<답변> 그렇게 특별하게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만약 그쪽에서 설명하면 듣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5자든 6자든 대북압박에 대한 중국의 의지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군사부문에서 특히 한미동맹의 공조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유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설득이 잘 되리라고 보시는지?

<답변> 이번 한미 동맹 미래비전은 동맹의 영역을 군사ㆍ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까지 넓힌다는 의미가 있고, 한미 양자 차원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동맹 미래비전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경찰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답변> 조만간 보낼 예정입니다.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