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09.6.24(수) 10:30,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두발언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발언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입니다. 대통령께서 6월 28일 일본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아소 수상이 취임한 이래 한일 정상 간 만남이 굉장히 잦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적인 만남 또는 다자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소위 한일 간 shuttle diplomacy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입니다. 작년 4월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셨고, 올 1월에 아소 수상이 방한하였으며 이번에 세 번째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그동안 있었던 1차, 2차 정상회담과 이번 주말에 있을 3차 정상회담을 보면 의제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소재,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협력, 세 번째는 에너지․환경, 네 번째는 한-일 FTA, 다섯 번째는 올 1월에 특히 일본 쪽에서 관심을 표시해서 추가된 의제인 과학기술분야입니다.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 두 차례 한일 간 정상차원에서 협의가 있었고, 3차 만남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5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품소재 협력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전용공단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북 구미, 경북 포항, 부산 Free Economic Zone, 전북 익산, 이렇게 4군데 입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건수로는 41건, 액수로는 10억불 정도의 투자의향이 밝혀진 바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일본 업체들입니다.
  둘째, 지난번에 저도 직접 가 봤는데 부품소재 공급전시회가 일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산 전시회가 다른 전시회와는 다르다고 느꼈던 것은 보통 공급자가 나는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그게 따라서 상담을 하는 형식인데 비해, 이번에는 공급자 중심의 전시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전시회 역시 함께 개최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이어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품목을 사고 싶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이것이다“라며 실제 부품들을 전시해 놓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단가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와 상담을 하는 역 견본 전시회가 열린 것입니다. 일산 전시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전시회 당시 4억불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의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KOTRA에 일본 기업들이 구매 의뢰를 많이 하는데, 부품소재 전시회 이후에 구매상담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증가이고, 일본의 개별기업이 와서 구매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매 요청을 하는 기업들 중에는 아주 큰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히다치에서 IT 부품조달 설명회를 요청했고, 도요타 자동차에서 부품설명회를 요청해서 9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나름대로 부품소재전시회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한일 무역역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의제는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중기청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서 청장 레벨에서 정책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방일하시는 직후인 7월 2일, 3일에 중소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행사들이 꽤 개최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간 1대1 매칭행사 및 정책대화가 7월 2일에 열릴 예정이고, 중소기업 CEO 포럼이 7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 간의 협력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에너지․환경 분야입니다. 에너지․환경 분야는 비단 에너지 공급 측면 이외에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GDP 규모 차이에 비해서 양국간 에너지 사용규모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에너지 사용의 efficiency에서 일본이 그만큼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림잡아서 우리보다 3배 정도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과 협력할 일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일본 사람들은 省(쇼우)에네르기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절약에 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아직도 석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석탄에 의한 발전이 기후변화의 큰 주범이라고 하는 만큼 일본이 청정석탄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에 관해 양국 정부 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에너지절약 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분야, 에너지 공급 관련하여서도 양국 간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제는 과학기술분야입니다. 과학기술분야는 작년 4월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었고, 올 1월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중에서도 일본은 원자력 분야, 원전의 부품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전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전반적인 과기 위원회도 역시 10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의제는 한-일 FTA입니다. 한-일 FTA는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 전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취지에서 과장급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심의관급으로 격상해보자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심의관급 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논의 의제들의 발전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모두발언 내용은 FTA 관련 내용입니다. 한-페루 FTA 1차 협상은 서울, 2차 협상은 페루에서 있었으며, 3차 협상이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지난번 2차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협정문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조달분야는 이미 타결이 되었습니다. 정부조달분야 이외에도 무역구제, 지재권과 같은 분야의 협정문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도 양국이 더 많은 협정문 분야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양허안은 4월 21일 1차 양허안을 교환했습니다. 보통 양허안이라는 것이 협정문에 비해서 합의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양허안 관련하여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페루 FTA의 특징은 양허안, 협정문 이외에 경제협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 에너지광물, 수산, 산림이 우리의 관심사항이고, 페루는 정보기술, 해상운송, 시청각 문화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러한 산업협력분야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모두발언 내용은 제2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준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의 창립총회가 지난 1월 독일 본에서 열렸습니다. 2차 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이집트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2차 준비위원회에서는 IRENA 발족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결정 사항으로는 첫째, 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사무국 소재지에 관한 문제이고, 그러면 사무총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두 번째 결정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요결정 사항은 2009년 및 2010년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이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무국, 사무총장, 사업계획의 예산 관련 합의가 네 번째 주요결정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renewable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들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에너지 중 전체 에너지 수요의 2.3% 정도가 renewable 에너지라고 하는데, 작년에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비율을 11%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갑자기 가능한 것은 아니고 관련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교류를 강화해나가야만 아주 의미 있는 대체에너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ENA에 저희도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무국 소재지 선정위원회(Headquarters Committee) 의장직을 맡고 있어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모두말씀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요즘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위원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녹색성장그린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ENA에서 우리나라가 혹시 사무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무국 소재지는 3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IRENA가 독일의 initiative로 시작된 만큼 독일의 본이 사무국 소재지 후보로 올라 있고, 이 밖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UAE 아부다비가 입후모한 상황입니다. 사무국 소재지 선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조현 에너지자원대사가 입지선정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무총장의 경우 지금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 후보자가 입후보하였습니다. 입후보자들 모두 유럽 사람들인데 유럽이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왔고, 산업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북 영양에 '악시오나(Acciona)'라는 스페인의 에너지․건설 그룹이 풍력발전소 사업을 pilot project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pilot project인데도 규모가 1.2억불입니다. pilot project라고 부르기에는 대단히 본격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악시오나 측 이야기에 따르면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대로 된 풍력발전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것은 12억불 규모라고 합니다.

  대체에너지라는 것이 높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자본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국제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일본의 부품소재 투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정관님께서 4개 공단에 10억불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10억불이라는 것이 letter of intent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현재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답변> 공단이 설치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의향서입니다.

<질문>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의향서 차원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하는 개최하는 전시회들 대부분이 KOTRA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만업체를 많이 유치하는데 국가명을 쓸 때KOTRA 쪽에서는 ´Chinese Taipei´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대만 업체 측에서 타이완이라고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KOTRA 쪽에 문의를 해 보니까 외교통상부 쪽에서 타이완이 아니고 ´Chinese Taipei´를 지정해 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KOTRA 전시회에서 대만 국가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만의 대표권 문제라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보다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제기구에서 대만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은 ´Chinese Taipei´입니다. KOTRA에서도 일반적으로 국제회의에서 불리우는 대만의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즘 양안관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므로 명칭 여부를 떠나서 국제기구에서의 ´Chinese Taipei´ 대만의 활동에 상당히 활력이 생기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질문>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만은UN 산하 기관 또는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할 때나 올림픽 참여할 때 등 중국과 같이 참석하게 될 경우만 ´Chinese Taipei´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에서도 대만에 대해 타이완이라고 쓰고 있고 일본에서도 타이완이라고 해도 상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왜 유독 한국만 Chinese Taipei를 고집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 기자님,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대만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상기 질문 관련 외교통상부에서는 대만을 Taiwan으로 호칭하는 것을 제한한 바 없으며, KOTRA 측에 따르면 금년 5월 일산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시 대만기업 7~8개사가 참여하였고, 동 회사들이 Taiwan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함.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