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9.6.25(목) 14:00, 문태영 대변인(외교부)

1. 모두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압델와헤브 압달라(Abdelwaheb Abdallah)」튀니지 외교장관이 한-튀니지 수교 40주년을 맞아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으로 6.29(월)-7.1(수)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 예방,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6.30(화) 개최될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에서 양국 장관은 한-튀니지간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경제·통상협력 강화, 개발경험 공유, 문화교류 증진 등 양국간 상호관심사와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회담 직후 한-튀니지 청소년교류약정 및 문화교류계획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6.28(일)-7.13(월)간 코트라, 해외자원개발협회, 해외건설협회, 한중남미협회와 공동으로 중남미 자원부국 4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에 민관합동 대표단을 파견해 정무·기업·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 행사에서 민관합동 대표단은 각 국의 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부처·공기업·발주처 등을 방문, 고위인사를 예방하고, 프로젝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양 지역간 새로운 협력분야 모색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 대표단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야기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등 10여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아울러 중남미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환자가 새로 발생한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바누아투, 브루나이, 슬로베니아, 안티구아바부다, 캄보디아, 튀니지 8개국을 6.25(목)부로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알제리,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피지에서도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전 지역이 여행경보 1단계 이상으로 기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동 경보단계가 유지됩니다.

 상기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환자가 새로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거나 동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께서는 개인위생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는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PSI 바로알기」라는 소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PSI 가입 이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변화가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폴란드에서 어제까지 개최된 유럽지역 운영전문가회의에 외교부 과장과 국방부 관계직원이 옵서버로 참가하였고, 앞으로 개최되는 PSI 회의 등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금번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한 것인가요?

<답변> 예. 왜냐하면 유럽지역 회의이기 때문에 옵서버로 참석하였습니다.

<질문> 지난번 대통령께서 방미 관련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칭은 5자회담이라고 하셨고, 목적은 대북압박, 형식은 6자회의를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위성락 본부장 방러 후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 명칭이 ‘5자 협의’로 바뀌었고, 목적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형식 역시 6자회담의 복원을 위한 어떤 보조적인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정확하게 외교통상부가 이해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5자 협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5자협의는 북한이 지금 대화에 안 나오고 있으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6자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상틀이 아니라고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유엔안보리제재 이행조치 제출시한이 7.27인데요. 지금 정부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서 각국은 7.27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부처 회의가 2번 열렸습니다. 현재 부처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을 협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질문> AP통신이 북한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초까지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가 파악한 상황과, 실제 발사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했던 5자회담에 중국이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관련국들이 참가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 지금 질문은 너무 나아간 것 같습니다. ‘5자 협의’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위성락 본부장이 러시아에 가서 협의한 결과를 잠시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국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났는데,  중국 외무성 대변인 답변은 ‘5자 협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6자회담틀을 계속 지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 6자회담틀이 유용한 틀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 본부장님이 지금 중국과의 접촉을 계획하고 있나요?

<답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중국, 러시아와 접촉해 왔고, 러시아는 위 본부장이 어제 다녀왔습니다.

<질문> 5자 협의 관련,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는데요. 그럼 개최지가 서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아직 시기나 개최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고, 일단 원칙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강남호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가 P5+2 참여도 했었는데 현재 미얀마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하고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거나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강남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