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장관 브리핑

2009.7.2(목) 15:00, 유명환 장관(외교통상부)

1. 모두 말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방문 결과, 그리고 내주 이탈리아 개최  G8 확대정상회의, 그리고 북핵 문제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28(일) 하루 일본을 방문하여 제반 정상외교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귀국하셨습니다. 양국 정상은 금번 셔틀외교를 통하여 성숙한 동반자 관계 공고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강화, 양국간 부품소재 중소기업 분야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확대 등 양국간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 G20 정상회의 관련협조, 그밖에 우주,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분야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일 FTA 논의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요지로 언론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7.11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7월 일본 도야코(洞爺湖)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금년에는 이탈리아 정부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금번 G8 확대 정상회의시 무역 확대, 즉 보호무역주의 반대,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각종 현안과 국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동 회의 참석에 앞서 폴란드를 방문하고, 회의 직후에는 금년 하반기 EU 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 여러 EU 관련문제 뿐 아니라  양국간의 실질협력증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6.22-23간 인도를 방문하여 싱 총리, 크리쉬나 외교장관, 샬마 상공장관 등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정상간의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협상을 종료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기 서명키로 하였으며, 한-인도 양자차원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프로젝트 등 여러 진행 중인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한-인도 관계발전은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지평을 남아시아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7.21∼23간 태국 푸켓에서 개최되는 ASEAN+3 EAS, 한-아세안 및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회의에서는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1874호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한 여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최근 이대통령님의 미국/일본 방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관련국 외교장관들과의 협의, 6자회담 수석대표 레벨에서의 협의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방안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최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으며,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바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 결의 1874호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행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국별 보고서를 7.27까지 즉, 유엔에서 정한 45일 기한내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로서는 내주 G8 확대정상회의, 그리고 7월 중순 ARF 등 계기에 관련국들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5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가 7.11-12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데, 제가 개회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는 민주주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로서 우리나라는 2002년에 제2차 각료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회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세계경제위기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100여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대통령께서 밝히셨던 ‘5자협의’ 관련, 야부나카 일본 사무차관은 아직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답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양자회의, 3자회의, 지금까지 4자회의는 없었습니다만, 5자 협의 등 필요에 따라 각종 협의를 갖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을 제외한 5자간에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consensus가 형성되어 있고,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견지에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복귀시켜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 5자간에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어느 레벨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3자, 양자, 다자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5자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중국은 ‘5자 협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자 협의’를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양자간, 다자간에 좀 더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 하자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결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6자회담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국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5자가 그 부분에 대해 단합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예를 들어서 다자적인 모임 계기를 활용해서 협의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5자간 모임을 개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우리 정부가 ‘5자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필요성을 왜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골드버그 대사가 중국에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어떻게 설득할지 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의논을 했는지?

<답변> 앞으로의 협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 관심도 크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의 국면은 UN 안보리 제재결의 이후 각국이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제재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서 결의를 한 것은 제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계획 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제재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 국면 이후 결국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 없는 북한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재 국면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은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갖고 있고, 관계국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재 국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속히 협의해서 북한에 전달하느냐는 것은 양자회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수도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을 거쳐서  5자가 한 번 모여 공동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도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지, ‘5자 협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께 ‘5자 협의’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전에 장관님께서는 ‘5자 협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을 하셨고, 유엔제재 결의가 나오고 나서 이행되는 상황을 본 뒤에 6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소집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5자 협의’라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ARF를 말씀하셨습니다. ARF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북한이 참가하면 6자가 다 모이는 것이므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ARF때 박의춘 북한 외상이 참석해서 그때 6자 외교장관 비공식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의춘 외상 참석 여부는 오늘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최국인 태국 정부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그런 회의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모임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5자 협의 관련해서 어떤 시점에 다자 모임을 계기로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장·단점이 있고 고려중이라고 하셨는데 다자적 모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ARF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ARF때 5자 협의를 하자는 어떤 제안이라든지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국들에게 ARF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자는 언질을 주신 것인지?

<답변> 아직은 양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지난해에 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문제를 언급 하셨는데요, 올해 ARF에서는 혹시 북한에 억류중인 유씨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사안이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신이 간간이 보도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정기 대화틀을 만들어 이달 하순 워싱턴에서 첫 모임을 열고, 동북아 정세, 세계 기후변화 등 문제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 정부 정책기획 측면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입장은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정세로 보아 미중일이라는 포맷도 있을 것이고 한중일 포맷도 있을 것이고, 또 미한중 등 여러 포맷으로써 다중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고, 4자 모임도 가능한 데, 주제가 뭐냐, 의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호 관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한반도 논의에는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이슈, 즉 지역정세를 제외한 문제에 국한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보리결의 1874호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 남북이 진행하고 있는 남북경협이 유엔안보리 결의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1874호 결의안 작성과정에 우리가 참여했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의 경협문제가 유엔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율을 했고, 그러한 전제하에 여러 가지 국내 이행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이른 질문입니다만 가을에 한-미 원자력 협정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2014년에 종료되므로 조속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론에 여러 가지 예측적인 보도가 나갔는데 그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의존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원료의 공급이라든가 또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상업적인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G8 확대정상회의 관련해서 별도의 양자협의가 추진되고 있는지와 한-중 정상간에 양자협의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간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G8 확대정상회의 계기에 3~4나라와의 양자정상회담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G8 정상회의, 확대정상회의 일정 자체가 유동적이고, 시간계획이 나온 것이 엊그제이고, 남는 시간에 양자회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일정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주중 대충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요국들 그리고 요청이 온 나라들과 우선적으로 가질 계획이며, 한-중간에도 양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태리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최대 넷 내지 다섯 나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너나라 정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지원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직업훈련, 병원, 그다음에 경찰훈련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새로 짓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착공식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업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파운데이션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간 현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거가 예정대로 무난히 치러질지, 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후반기 조치를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최근에 국방부에서 3,000명 정도의 해외파병 부대 운영계획을 밝혔는데요. PKO를 염두에 두고 운영계획을 밝힌 것 같은데, 지금 나가있는 레바논 동명부대 정도이거나 한 300~40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가 추가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와 어떤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류 중인 관련법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 다국적군에 대한 국방부 입장과 관련하여 그것이 조율이 되어서 연내 관련법이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외교통상부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PKO법이 의회에서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의견조율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PKO 상비군 규모를 얼마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PKO 예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PKO분담금을 매년 내고 있고, 또 그만큼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PKO를 현재 수준보다는 한 3~4배 늘려야 된다는 데 지금 대체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파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별도로 부대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PKO상비군을 유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모델에 따라 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국적군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국회쪽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PKO법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국회측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