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9.7.6(월) 14:00, 문태영 대변인(외교부)

1. 모두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6자회담 일측 수석대표)이 7.6(월) 방한하여 우리측과 최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 등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금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사이키 국장과 오찬 협의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조태영 동북아국장과 사이키 국장간 한-일 양자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3차 한-에콰도르 공동위가 우리측 외교부 두정수 중남미국장과 에콰도르측 외교부 「호르헤 오르베 레온 (Jorge Orbe León)」 양자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7.7(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공동위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 양국 통상 및 투자 증진 방안, 개발 협력 증진 및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환경분야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2010.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권신청 접수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여권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64개 지방자치단체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확대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로 전면 확대됨으로써 2010.1월부터는 민원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지문대조의 실시에 따른 여권 신청 소요시간 증대를 상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는 대부분이 고령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원거리 소재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권행정의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외교통상부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환자가 새로 발생한 몰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팔라우 3개국을 7.6(월)부로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간다에서도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미 우간다 전 지역이 여행경보 1단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 경보단계 유지를 유지합니다.

상기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환자가 새로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우간다가 지금 2단계입니까?

<답변> 1단계입니다.

<질문> 일부 언론에서 미·중·일의 대화채널이 만들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소외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지요?

<답변> 언론보도에 계속 그렇게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ㆍ중ㆍ일 협의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이해관계라든지 우리의 관심사를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되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채널에서는 기후 변화,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한반도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이키국장과 위성락 본부장이 오찬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답변> 아직 결과를 듣지 못하였는데,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년 하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상당히 어렵게 추진해서 독일, 불란서와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불란서 대사관쪽과 얘기를 해봐도 왕래가 오히려 줄은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한 목적이 양국간에 젊은층들이 많이 왕래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프랑스도, 독일도 거의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체결한 것인데 사후관리 쪽에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현황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우다웨이 부부장 방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방한 목적과 그리고 외교부내의 일정은?

<답변> 7.12-14간 방한 예정입니다. 12일 일요일 오후 방한해서 14일 화요일날 아침에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 상황 및 안보리 결의 이행, 북핵문제 6자회담 재개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점검 및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 방문 전에 러시아, 미국, 일본을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 결과를 위 본부장하고 협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관께서는 그때 국내에 안 계시기 때문에 면담이 안 될 것이고 그 외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서는 위 본부장 면담외에 확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질문> 기자들과 관련된 문제여서 사실 확인차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국회 외통위에 나가서 ‘5자 회담’, ‘5자 협의’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5자 회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국내 언론이 ‘5자 회담’이라는 말을 썼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일 수도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할 때 대통령께서 쓰신 한국어 워딩, 그것을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영어표현, 직후 보도된 국내 언론의 표현,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표현, 중국 언론에 보도된 표현 등을 정리해서 과연 ‘5자 회담’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 국내 언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정확히 맞는지, 일국의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므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무게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답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국회에서 원자력 협정개정 T/F를 만들어서 올해 가을부터 협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뜻은 원자력 협정개정이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미국 쪽에 무언가를 요청하면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려도 될까요?

<답변> 아직까지 개정협상 일자는 미정입니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014년에 끝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T/F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올해 가을을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T/F를 언급하시면서 외교부 주도의 T/F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원자력협정 개정 전체를 주도하는 T/F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처간 협의를 외교부가 주도한다는 것인지요?

<답변> T/F팀 팀장은 조현 에너지대사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T/F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오늘 처음 말씀하셨고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강남1호에 대해서 진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강남1호는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 외에 제가 확인해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질문> 강남호가 북으로 회항하고 있다는데...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정보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