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결과

(2004. 4.14(수) 10:30-11:00)

 

 

1. 모두 말씀

 

< 제6차 ASEM 외무장관 회의 참석 >

 

ㅇ 금주 프레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4.17-18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제6차 ASEM 외무장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레 출국할 예정입니다.

 

ㅇ ASEM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미와 세계 정치.경제의 3대 축중의 하나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협력체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 특히 우리 나라는 2000년에 제3차 ASEM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ASEM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금년 10월부터 임기 2년간의 조정국 역할을 수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이번 외무장관 회의는 금년 10월 베트남에서 개최 예정인 ASEM 정상회의의 준비 회의적 성격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번 회의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터어키 및 그리스 공식방문 >

 

ㅇ 또한 저는 ASEM 외무장관 회의를 끝마치고 4.19-4.22까지 터어키와 그리스를 공식 방문해서 외교장관 회담, 국가원수 예방, 참전용사 및 한인사회.지상사 격려 행사를 각각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두 나라와의 수교 이래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의 공식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외교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고, 특히 두 나라 모두 한국전에 참전 우방국으로서 이 두 나라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ㅇ 특히 터어키 방문시에는 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인접국인 터어키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자 하며, 그리스 방문시에는 지난 3월 출범한 그리스 신정부와 협력기반을 다지고 오는 8월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스포츠 축제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 이라크 정세 현황 및 전망 >

 

ㅇ 최근 이라크내 외국인에 대한 납치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10 미군과 시아파 Sadr측이 각각 휴전을 발표함에 따라서, 최근 미군과 저항세력간 교전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현재 과도통치위원 및 온건 시아파 성직자 대표들은 팔루자 및 나자프 지역의 교전 종식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는 등 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그다드 서부 팔루자에서는 미군과 무장세력간 협상이 지속되면서도 불안한 휴전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ㅇ 이러한 이라크의 치안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저의 주재하에 4.8부터 매일 아침에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라크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국민 안전 대책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 의의를 아랍권 국가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대아랍권 친한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아랍권의 영향력 있는 위성방송인 알자지라와 내일 저녁에 회견을 해서, 우리의 추가 파병이 이라크의 재건과 이라크 국민의 복지, 그리고 한.이라크 국민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우리국민 피납 사건 관련 재외국민보호문제 >

 

ㅇ 지난 4.10. UAE의 위성방송인 Al-Arabiya TV가 한국인을 포함, 30명의 외국인 인질을 억류중이라는 무장단체의 주장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이라크대사관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 주재 공관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ㅇ 주지하시다시피, 정부는 4.9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결과에 따라서 同日부로 이라크에 대해서 사실상 여행금지에 가까운 이라크 여행 제한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해서 이라크 여행시 출국신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한, 이라크에 체류중인 비필수 민간인에 대해서 귀국하거나 인근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우리국민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이라크 여행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ㅇ 오늘 현재 이라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서 103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금주 말 4.17까지 20명 정도가  추가로 철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라크 치안정세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철수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 무장단체들의 외국인 납치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국들과의 테러정보 교류 및 대테러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미.일 3자협의에서는, 2차 6자회담 이후의 진전상황, 향후 실무그룹 회의 개최시 거론될 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ㅇ 한.미.일 3자협의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실무그룹 회의를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실무그룹에서는 참가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실무그룹 회의의 구체 개최 시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실무그룹 회의 개최시에 참가국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뉴욕타임스 보도와 그 이후의 후속 보도들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칸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직접 북한에 3개의 핵장치를 보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제조 능력과 관련해서 파키스탄정부로부터 어떠한 정보들을 협조를 받고 있었고,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언론에 상세한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개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외교부 당국자가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설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교류를 긴밀히 추진해 왔었고 최근 일부 관련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불투명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정황면에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관련 사항 특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미.일을 포함한 관련국들간에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관련사항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이러한 중요한 아주 정보사항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일텐데요. 이것이 미국의 특정신문의 특정기자에게 계속 흘려주면서 중요한 국면에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사항이 한국쪽도 아니고 일본쪽도 아니고 미국쪽에서 자꾸 나오는 데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장 관 】

어떠한 경위로 뉴욕타임스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보도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관련국간의 긴밀한 정보교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미.일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었습니다.

 

【 질 문 】

제 말씀은 이것이 자꾸 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행정부 안에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강온파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기사는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흘러나와서 기사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그러면 이 정보를 관련국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정부는 이 정보에 대해서 내용면에서 불투명하고 정황면에서도 애매모호해서 추가 확인중이다 이런데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까?

 

【 장 관 】

대개 관련국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궁금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질문하셨습니까?

 

【 장 관 】

정보를 제공한 관련국에 했습니다.

 

【 질 문 】

정보를 제공한 국가를 밝힐 수 있습니까?

 

【 장 관 】

그것은 파키스탄 정부지요

 

【 질 문 】

어제 보도가 나온 것이 탈북자 20여명이 중국에서 몽골로 탈출 시도하다가 일부가 잡히고 한명은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됩니까?

 

【 장 관 】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에 대해서 만일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의 소재파악 및 우리정부가 필요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 문 】

전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 조차도 전혀 확인이 안 되는지?

 

【 장 관 】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 당연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

체니 부통령이 내일부터 방한하는데 고건 권한대행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주요 의제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와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미국측에서 우리에게 어떤 요청이나 협조를 요구할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주요 의제는 역시 한.미 동맹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아울러서 한.미 동맹조정문제라든지 또 이라크파병에 대해서 미국정부로부터 우리정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여러분들이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칸박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정부로부터 정보 받은 것이 최근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이 언제인지 밝혀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중에 한.미.일이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두고 3국이 협의 한 바 있는지요?

 

【 장 관 】

그러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언제 이러한 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시기를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 한.미.일간의 여러 가지 긴밀히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칸박사 보도 이후에 기존의 한국정부의 북한 핵개발 능력, 한 두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평가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 장 관 】

그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보당국의 평가가 그런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러한 북한 핵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6자회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칸박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플루토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베이징 6자회담의 실질적인 문제인 HEU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관 】

HEU와 관련된 것은 이미 칸박사가 인정했던 그러한 범위 이외에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 질 문 】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근거한다면 북한은 지금 핵실험 전단계의 핵무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물론 신뢰성이나 정황상의 여러 가지 모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 두 세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그런 판단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농축우라늄부분에 대해서는 칸박사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고,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징후로 보고 있다라는 발언을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은 정부가 취하고, 어느 부분은 취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한.미.일이 어떤 정보판단을 가지고 6자회담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키스탄의 칸박사가 북한측에 어떤 관련정보와 기술의 일부를 전달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칸박사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미 그 이전에라도 우라늄문제에 대해서는 2002.10월에 북한의 일종의 시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플루토늄에 의한 핵개발을 포함해서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이 있다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6자회담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어느 부분이 애매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우리정부로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어느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답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나 일본정부의 여러 가지 반응 나온 것을 보시면 대개 미국이나 일본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마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질 문 】

실무회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3자협의 결과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국이 모두 의제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가 북한이 요구하는 의제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주변국 중국이 어시스트 하는 내용하고 아니면 미국이 의제에 대해서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진전이 있다는 의미인지?

 

【 장 관 】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었을 때 기본 목적은 당초 워킹그룹에 참석하는 대표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모임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수석대표급회의에서 제한된 시간에 협의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더 폭넓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상대측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워킹그룹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동결 대 보상'이라든지, 우리측이 주장하고 있는 CVID에 입각한 북한 핵문제 해결문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보다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또 신축성 있는 대화를 갖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질 문 】

지금 이라크 상황은 잠시 소강국면, 제2 전쟁국면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우리 추가파병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평화 재건, 이라크 상황이 평화재건활동이 불가능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 때 그럴 경우에도 우리 부대의 파병이 가능한 것인지. 가령 우리 평화재건부대의 활동중에 치안유지와 질서유지도 이런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 장 관 】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렇고 지난 며칠간 누차 정부입장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무부대나 재건공병부대, 서희.제마부대를 파견했었을 당시에는 그때는 전쟁이 개전된 초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말씀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 질 문 】

두가지인데요. 실무회담 일정은 이달 안이라는 것은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한.미.일 지난번의 협의결과가 관련국에 전달됐는지와 그 다음에 칸박사 관련된 것 다시 여쭐 수 밖에 없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보도된 것 아니면 우리정부가 최근에 받았다는 정보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워킹그룹의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정부나 미국, 일본, 중국 관련국들로서는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가급적 조속히'라는 시기에 관해서도 우리로서는 가급적 4월중 아니면 5월초중이라도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6개국의 모든 나라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것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질 문 】

대북 유엔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 며칠전에 장관님께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점까지 결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결정이 됐는데 말씀을 안하시는 것인지?

 

【 장 관 】

정부의 결정은 결정이 발표되거나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기 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제가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내일 모레가 투표인데 어떻게 결정이 안됐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투표 당일날까지 모든 정세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예로 들면 현장에서 투표 직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항상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미리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우리 정부만 취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대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작년의 경우 투표 전날 설명하셨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매년 거듭되는 사안이고 작년에 결정했었던 사항이어서 일부에서는 ... 이것이 표결 전에 국민에게 설명했을 경우에 무슨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 장 관 】

제가 외신기자클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정부 입장이 결정이 되어서 투표가 행해지는 시점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우리정부가 왜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의 상황, 올해의 상황 이런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정부 입장을 지켜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정부의 입장이 결정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것도 늦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질 문 】

장관님 외신기자클럽에서 대북 에너지지원이나 경제지원은 북한이 CVID를 선언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북한이 CVID를 선언하는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실제는 CVID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장 관 】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참 여러 차례 분명히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북한이 CVID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CVID를 완전히 이행하기에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결인데, 동결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폐기를 전제로 한 이러한 동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찰 과정을 거치고 단기간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검토한다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질 문 】

사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 장 관 】

약속하고 사찰을 받기 시작하고 그 사찰 과정이라든지 동결기간이 궁극적인 폐기를 향한 단기간의 동결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