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정부는 2000년 3월 29일(수) 제11차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의용(鄭義溶) 통상교섭조정관)를 개최하였다. 동 대책위원회 회의는 외교통상부에서 15개 정부부처 담당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뉴라운드 조기 출범을 위한 정부대책을 협의하고 현재 진행중인 농업 및 서비스 협상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하였다. ㅇ 정부는 농업·서비스분야 외에도 앞으로 뉴라운드협상이 개시될 것에 대비하여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 산하의 농업, 서비스, 공산품, 무역규범, 뉴이슈 협상대책반을 각각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여 정부대책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각 분야별 협상대책반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협상력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2. 뉴라운드 출범여부와 관계없이 WTO 협정에 따라 2000년부터 개시하게 된 서비스 및 농업협상은 지난 2.25과 3.23∼24 제네바에서 각각 1차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서비스협상을 위한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는 앞으로 4∼6주 간격으로 개최키로 하였는데, 차기 회의는 4.14 개최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 협상은 양허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당분간은 서비스분류 재검토, 양허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서비스분야 긴급수입제한·보조금·정부조달에 대한 규범 제정, 국내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최혜국대우(MFN) 면제 검토, 항공 부속서 검토 등 현재 진행중인 작업에 중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 정부는 서비스협상을 위해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서비스 협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동 대책반에서는 본격적인 서비스 양허협상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 분야별 현황 파악 및 우리 기업의 해외영업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대책반은 또한 산하에 양허분야, 규범제정분야, 국내규제분야에 대한 대책팀을 각각 구성하여 분야별로 협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ㅇ 농업협상을 위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는 금년중 6월, 9월, 11월 등 3회 개최될 예정이며, 협상방식에 대한 각국의 제안서는 금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단, 2001년 3월까지 추가적인 제안서 제출 허용) - 정부는 농업협상을 위하여 농림부를 중심으로 농업협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국 모임인 비교역적 관심(NTC) 국가 그룹(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과 함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7.1∼3 노르웨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NTC Conference"를 계기로 공조국가의 확대 및 네트웍 구성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 뉴라운드 출범문제와 관련, 미, EU, 일본 등 주요국간에 협상 논의 재개를 위한 접촉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무어(Moore) WTO 사무총장이 뉴라운드협상 출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회원국간 신뢰구축 작업계획에 대해서도 미, 일, EU, 카나다 등 주요 선진국간의 협의가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ㅇ 정부는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이 보호주의를 막고 무역자유화 기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각국간 공식 및 비공식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21 하와이에서 개최된 태평양경제인협의회(PBEC)회의에 참석한 바세프스키(Barshefsky) 미 무역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뉴라운드 협상전반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다. ㅇ 정우성(丁宇聲) 다자통상국장은 3.20 제네바에서 로드리게즈(Rodrigues) WTO 사무차장을 만나 회원국간 신뢰회복을 위한 작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3.22 브랏셀에서 칼(Carl) EU집행위 무역총국 부총국장과 뉴라운드 출범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