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정책과 (720-9212) 1. 외교통상부는 3.29(수) 오전 대통령께 2000년도 중점 외교과제로서 ①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다변 외교, ②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상외교, ③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④ 재외국민의 보호 강화 및 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혁 등 다섯가지 핵심 추진 외교과제를 보고하였음. 2. 첫째,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다변외교에 있어서는 북한의 대외개방 움직임과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포괄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통령의 「3.9. 베를린 선언」을 실현하고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특히 미 일 등의 대북 관계개선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주변 4국 등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 3. 둘째, 통상외교에 있어서는 수출잠재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재외 공관의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과 통상 환경개선 및 신흥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하며, 벤처기업 등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임.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의 기초가 된 개방경제 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WTO 뉴라운드 등 새로운 국제규범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APEC, ASEAN+3 정상회의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임. 4. 셋째, 다자 정상회의로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제3차 ASEM 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위상을 가일층 높이는데 외교력을 최대 발휘할 것임. 아시아 유럽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의제 선정과 아시아 유럽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교육 문화 사업 합의 등 정상회의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는 금년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의장 성명서」뿐만아니라 아시아 유럽 양지역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에 해당하는 「아시아 유럽 협력체제」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21세기 ASEM의 비젼 또는 중점 협력분야에 관한 「서울 선언」 채택을 검토중임. 5. 넷째, 점증하는 국민의 해외여행, 진출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보호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재외공관의 24시간 비상연락 체제 운영 등 봉사자세 확립, 주재국 치안 및 사법당국과의 상시 협력 체제 강화, 「재외국민 보호센터」 설치를 통한 재외국민 사건 사고 접수 및 신속대응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여행국의 치안 상황 및 안전수칙의 사전 홍보, 그리고 해외에서 현지 친화적인 기업활동 유도 등으로 사건 피해를 예방할 것임. 6. 다섯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교통상부 제도개혁을 통해 외교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임. 본부와 재외공관간 통합 데이터 베이스와 On-Line 전산화를 추진하며, 현 외무공무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계급을 폐지하고 보직위주 인사관리 및 전문성 기준 인사운영을 확립할 것임. 7. 외교통상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외교를 바탕으로 이상 다섯 가지의 핵심 외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이념을 구현하여 올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