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태통상과 (725-0788) 1. 제8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3.29(수) 서울에서 외교통상부 반기문(潘基文) 차관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천신화(陳新華, Chen Xinhua) 부부장(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음 2. 양측은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양국간 교역.투자 등 전반적 경제관계가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였음 3. 중국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화 추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제품의 구매확대 등을 통한 무역불균형 완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면서, 중국산 유연탄 및 옥수수 수입확대, 가금육·마늘 수입제한 해제 등 교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의함. 우리측은 교역불균형문제는 우리의 대중투자진출 확대 및 이에 따른 원부자재수출 증대로 인한 구조적인 특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측 관심사항에 대해 유의하면서 장기적으로 양국 교역이 균형된 방향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함. 4. 우리측은 우리업체의 관심사항인 CDMA 분야 양국협력, 중국내 완성차생산 허가문제, 금융/보험, 고속철도 건설 및 원전 건설 등 5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호보완성이 강한 양국 경제구조를 감안하여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의함. 또한 대중국 수출대금 미수금 회수, 우리기업의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포철 현지공장의 철강재 수입쿼타 확대 및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움직임 등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중국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함. 이에 대하여 중국측은 5대 경협사업은 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우리측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음. 5. 이밖에, 양측은 중국인 산업연수생문제, 대중국 EDCF 차관협력, 중국서부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건설분야 협력확대, 한·산동성간 협력확대 등 양측 관심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음 6. 양국은 WTO, APEC, 방콕협정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도 계속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특히 중국측은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우리측은 2001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APEC 투자박람회에 대해 Cyber Mart 운영기법 전수 등 협조를 제공키로 약속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