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환경협력과 (720-2329) 1. 우리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동 주관으로 "북서태평양보전 실천 계획(NOWPAP)에 관한 제 5차 정부간회의"가 3.29-30간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및 UNEP, UNDP,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오행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외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진흥원, 한국해양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회의 개막일에는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 남기명 인천 부시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함. ※ NOWPAP(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동해 및 황해의 오염방지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UNEP 주관하의 12개 지역해프로그램중 하나 2. 금번 회의에서는 NOWPAP의 사무국 설치, 2000-2001년 사업 및 예산, 국별 신탁기금 규모, 현재 회원국에 설치되어 있는 4개 지역활동센터간 네트웍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NOWPAP 사무국 소재지 선정 절차 확정 ㅇ 절차 : 유치제의서 제출(8월말까지) - 유치제의서 비교표 작성 (UNEP) - 제6차 정부간회의에서 최종 결정(12월초 예정) ㅇ 현재 한국(부산소재 국립수산진흥원), 일본(토야마현), 중국(미정)이 사무국 유치를 희망 나. 2000-2001년 사업 및 예산 확정 ㅇ 해양오염데이타 취합 분석, 해양오염모니터링, 유류오염방제 등 6개사업 추진을 중점과제로 선정 - 우리나라는 유류오염방제센터를 유치(대전), 2000.3.22 개소 ㅇ 2000-2001년 사업예산으로 120만불 상당 책정 - 육상오염원분야 사업을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 개발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만불 배정 다. 2000년도 국별 신탁기금 규모 결정 ㅇ 한국 10만불, 일본 12.5만불, 러시아 5만불, 중국 4만불 라. 지역활동센터간 네트웍 구축 ㅇ 한·중·일·러 4개국에 설치된 지역활동센터들간에 유기적 네트웍 구축 결정 - 2000.10월 4개 센터들간 제1차 협의회 개최 예정 3. 금번 회의 기간중 회원국간의 주요 논의의제는 사무국 소재지 선정절차였으며, 우리측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일본은 토야마현에서 사무국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한편 중국은 관계부처간에 사무국 유치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임을 밝히고 사무국 유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사무국 소재지는 금년 12월초에 동경에서 개최될 NOWPAP 제 6차 정부간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4. NOWPAP은 UNEP이 주관하는 12개 지역해 프로그램의 하나이며,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NOWPAP 해역(동경 121°- 143°, 북위 33°- 52°)의 오염 방지 및 보전을 위해 구체적 사업을 전개하고,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4개 지역활동센타를 개설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여 NOWPAP 회원국들이 사무국을 빠른 시일내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NOWPAP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편 NOWPAP의 4개 지역활동센터중 하나인 "유류오염방제센터"는 한국해양연구소 선박해양공학분소(대전 소재)에 설치되었으며 우리 해역에서의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는 활동을 금년 3.22부터 개시하였다 - 동북아 지역 해상은 전세계 유류 물동량의 26%(하루 680만 배럴) 차지 첨 부 :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NOWPAP) 정부간회의 개요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 정부간 회의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1. 개 요 ㅇ 참가국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4개국) - 주관기관 : UNEP * 북한은 제1차 정부간회의부터 계속 불참 ㅇ 목 적 : NOWPAP 해역(황해, 동해, 남해)오염방지 및 보전사업 추진 * NOWPAP 해역은 북위 33°- 52°, 동경 121°- 143° 2. 설립경위 ㅇ 1989.5. 제15차 UNEP 집행이사회, 지역해양보전사업으로 북서태평양과 흑해에 대한 새로운 실천계획(Action Plan) 준비를 승인 * 지역해양보전사업 : 각 지역별 해양보전사업으로서 1974년 UNEP 주관으로 시작되어 지중해, 카리브해 등 현재 전세계 12개 해역에서 시행중 ㅇ 1991-93년간 3차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 Action Plan 문안 협의 ㅇ 1994.9. 제1차 정부간회의 서울 개최 - 5개 활동목표를 설정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 채택 3. 정부간 회의 가. 제1차 정부간 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1994.9.12-14, 한국 서울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NOWPAP) 채택 - 5대 활동목표 선정 - NOWPAP 신탁기금 설치 합의 - UNEP이 임시 사무국 역할 수행 ㅇ 3개 결의문 채택 - 결의 1 : 5개 우선사업을 선정 . 사업 1 :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 정보관리체제 구축 . 사업 2 : 국별 환경관련 입법, 목표, 전략, 정책 조사 . 사업 3 : 공동의 지역모니터링 프로그램 설립 . 사업 4 : 해양오염 대비, 대응 지역협력 방안 개발 . 사업 5 : 지역활동센터(RAC\'s) 및 네트워크 구축 - 결의 2 : 제2차 정부간회의는 1996년에 그 이후는 매년 개최, 제2차 정부간회의시 사무국 설치 문제 검토 - 결의 3 : 신탁기금의 국별 분담금 상세내역은 차기 정부간회의 이전에 결정 나. 제2차 정부간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1996.11.18-20, 일본 동경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3개 결의문 채택 - 결의 1 : NOWPAP 대상해역 결정 북위 33°- 52°와 동경 121°- 143°사이의 회원국 해양 및 연안지역 - 결의 2 : 우선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서(Programme Document)와 1997/1998년 작업계획 및 예산(Workplan and Budget) 승인 - 결의 3 : 신탁기금의 연간 조성목표액을 50만불로 결정 1997년도에 적용할 잠정 분담비율을 결정(한국-20% 10만불, 일본 -25% 12만5천불, 중국 -8% 4만불, 러시아 -10% 5만불) 다. 제3차 정부간 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1998.4.7-9,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3개 결의문 채택 - 결의 1 : 수정된 1997/1998 작업계획 및 예산(Workplan and Budget)을 승인 - 결의 2 : 해양정보 및 데이터 센타 등 지역활동 센터(RAC) 4개 설립 및 회원국의 유치 제의 검토 결정 - 결의 3 : 1997년도 회원국별 잠정분담 비율을 1998년도에도 적용 결정 UNEP 제의 신탁기금 집행지침 승인 라. 제4차 정부간 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19994.6-7, 중국 북경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3개 결의문 채택 - 결의 1 : 1999/2000 작업계획 및 예산승인 - 결의 2 : NOWPAP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결정 【4개지역 활동센타의 NOWPAP 회원국내 설치 결정】 · 센타 1(해양정보 및 데이터 센타) : 중국 · 센타 2(해양환경모니터링 센타) : 러시아 · 센타 3(해양오염방제센타) : 한국 · 센타 4(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센타) : 일본 【상설사무국 설치문제】 · 회원국들은 사무국 설립원칙에 합의 다만 설립시기, 절차 및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함. - 결의 3 : 1998년도 신탁기금의 회원국별 잠정분담 비율을 1999년도에도 적용키로 결정 마. 제5차 정부간 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2000.3.29-30, 인천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국제기구 : UNEP, UNDP, UNESCO/IOC(정부간 해양학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