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구주통상과 (720-4748) 1. 한국정부와 EU 집행위는 3.14(화)-3.16(목)간 벨기에 브랏셀에서 제1차 고위급 조선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외교부, 금감위, 금감원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EU측에서는 집행위 Peter Carl 통상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이번 회담에서 야측은 세계조선시장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1) 조선산업에 대한 공적지원 문제 2) 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 3) 선가개선문제 4) 조선업계간 협력 확대 방안 5) 정기적인 대화채널 구축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3. 양측은 세계조선산업이 수급불균형의 심화, 선가의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계조선산업안정을 위한 정상적 경쟁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ㅇ EU측은 유럽조선업계의 수주격감이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우리측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EU간 협력 여건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조선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ㅇ 특히 우리측은 조선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자율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금융, 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범을 정립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ㅇ EU측은 이에 대해 금번 회담시 논의되고 원칙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조선업계 및 회원국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EU측의 요청사항을 조만간 우리측에 제의하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조선문제의 조기타결을 위해 상호합의하는 시기에 2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4. 한편, 유럽조선업계는 자국조선소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당초 예정대로 2000.12.31 종료될 경우 산업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한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기하면서 자국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양측간 협의결과를 유럽업계가 수용하지 않고 무역장벽해소조치(TBR) 제소를 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ㅇ 만약 유럽업계가 TBR 제소를 할 경우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상 조사개시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우리측은 양자간 통상문제는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조선분야에서 한-EU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EU 정부 및 업계가다각적인 접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