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 (720-2331) 1. 지난 1.31 브러셀에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계(유럽 자동차제조자협회, 미 자동차정책위원회)가 한국자동차 시장의 폐쇄성과 불공정성을 성명을 통해 주장한 데 이어, 3.20 워싱턴에서 재차 동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아래와 같은 정부입장을 밝힘. 2. 양 단체가 거론하듯 한국의 대외자동차교역이 현재 수출입간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개방된 우리 자동차시장에서의 소비자 소득수준과 내외국산 차량간 가격차이, A/S망의 편리성 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며, 국제적 교역질서에 어긋나는 시장의 폐쇄성에 의한 것이라는 외국업계의 주장은 수용키 어려움. 3. 정부는 자동차부분에 있어 외국산 차량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제한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산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등 어떠한 불이익도 있을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공식 확인한 바 있음. 4.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중.대형차 위주인 외산차의 국내판매가 단기간내에 급증하기는 어려우나, 금년 1, 2월의 경우 전년동기 256대에 비해 2배를 넘는 521대의 신장세를 보여 국산 중.대형차의 판매신장율(1월 기준 41.8% 증가)을 상회함으로써, 금년중 외산차 판매가 현저히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업체들이 우리시장의 폐쇄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마켓팅 강화와 A/S 및 딜러망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은 소비자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