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7- 5호   문 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T:2100-8128)   배포일시 : 2007.1.8(월)

제 목 :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 개최

(협상개요 및 경과)

1. 한.인도 양국은 2007. 1. 10(수)～12(금) 인도 자이푸르(Jaipur)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

  o 한.인도 양국정부는 2006.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협상 의제)

2. 이번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분야 1차 양허안을 교환하고, 투자 자유화 방식,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심분야 협력 등 주요이슈에 대해 양국간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o 특히 상품 분야에선 교환된 양허안을 기초로 품목별 양허계획 및 양허 세부원칙(관세 철폐, 관세 감축, 양허 제외, 철폐 기간 등)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협상 참석자)

3.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한다.

(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

4.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7,855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8,155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19.2%의 고관세 국가임.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

5. 한편,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도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6.12월 양국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중국은 현재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o 우리는 동북아 3국중 가장 먼저 협상을 개시하였고, 협상진행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금년중 협상타결이 예상된다.

첨 부 :

1. 한.인도 CEPA 추진 경위

2.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

3.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