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7-21호   문 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T:2100-8128)   배포일시 : 2007.1.15

제 목 :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 결과

(협상개요 및 경과)

1. 한.인도 양국은 2007. 1. 10(수)～12(금) 인도 자이푸르(Jaipur)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o 한.인도 양국정부는 2006.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협상 결과)

2. 금번 5차협상에서 양국이 공히 상대측 한계를 고려하면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협상 전부분에 걸쳐 전체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상품, 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어, 합의된 기한내(금년말) 협상타결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o 상품분야에선, 양허세부원칙(Modality)에 대해 양측이 실무선에서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고, 몇 개 쟁점을 제외하고 협정문 Text에도 합의하였다.

    ※ 인도측이 예상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양허율에 동의한바, 상당한 수준의 상품자유화가 예상됨.  합의된 Modality에 따라 2월말경 1차 상품양허안을 교환하고, 추후 양측 관심품목에 대한 Request를 통해 의미있는 CEPA가 되도록 할 예정

  o 투자분야에선, 인도측이 보다 포괄적 개방가능성이 있는 Negative 자유화방식의 채택에 동의하였다. 또한, 협력, 분쟁해결, 서비스 일부분야에서 협정문 Text가 완성 단계에 근접하였다.

  o 다만, 원산지 및 서비스 분야에서 입장차가 지속되어, 추후 양측 모두 상대측의 어려움을 감안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협상 참석자)

3.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였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북아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

4.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7,855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8,155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19.2%의 고관세 국가임.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

5. 한편,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도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6.12월 양국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금년 1월말부터 1차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며, 중국은 현재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o 우리는 동북아 3국중 가장 먼저 협상을 개시하였고, 협상진행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금년중 협상타결이 예상된다.

첨 부 :

1. 한.인도 CEPA 추진 경위

2.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

3.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