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환경협력과 (720-2329) 1. 황해, 동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해역 (북위 33-52, 동경 121-143)의 보전, 관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NOWPAP)에 관한 제 5차 정부간회의"가 2000.3.29(수)-30(목)간 인천(송도비치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는 주최국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정부대표들과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개발계획(UNDP),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대표가 참가할 예정이다. - The Fifth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2. 금번 회의는 1994년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NOWPAP의 각 회원국이 각각 한번씩 회의를 주최하고 난 후 다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의인 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제 2기 활동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2000년 새 세기의 첫해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NOWPAP의 향후 활동에 추진력을 부여하는 회의가 될 전망이다.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상설 사무국 설치 ㅇ 1994년 제 1차 정부간 회의(서울) 이후 임시 사무국(RCU: Regional Coordinating Unit) 역할을 해오던 UNEP의 역할을 대신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 - 현재 우리나라, 일본 등이 사무국 유치를 위해 노력중 나. 각국의 신탁기금 출연금 증액 문제 ㅇ 각 회원국의 신탁기금(NOWPAP Trust Fund)에 대한 출연금 확대를 통한 신탁기금 조성액(50만불) 달성방안 - 1999년 현재 각국별 신탁기금 출연총액 : 31.5만불 다. 4개 지역활동센타의 활성화 방안 ㅇ 해양오염방지 및 보전을 위한 4개 지역활동센타(RAC: Regional Activity Center)에 대한 활동상황 점검 및 이들 센타간의 유기적인 네트웍 구축문제(1999.4월 제4차 회의 결정사항) - 해양정보 및 데이터센타(중국), 해양환경 모니터링센타(러시아), 해양유류오염 방제센타(한국), 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 평가센타(일본) ㅇ 우리나라(해양연구소 선박해양공학분소)에 설치된 "해양유류 오염 방제센타"는 2000.3.22. 개소되었음. 라. NOWPAP 사업에 대한 점검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제2단계 사업 논의 예정 - 사업 1 :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 정보관리체제 구축 - 사업 2 : 국별 환경관련 입법, 목표, 전략, 정책 조사 - 사업 3 : 공동의 지역모니터링 프로그램 설립 - 사업 4 : 해양오염 대비, 대응 지역협력 방안 개발 - 사업 5 : 지역활동센타 및 네트워크 구축 3.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개최될 금번 제 5차 정부간 회의는 3.29(수) 09:30에 개막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 홍승용 차관, 인천시 최기선 시장이 환영사를 하게 되며, Jorge Illueca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보가 UNEP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개막사를 할 예정이다. 4. 이번 회의에 참가할 정부대표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오행겸 국제경제국장을 수석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 진흥원, 한국해양연구소 관계자들이, 일본에서는 Hayao Hora 운수성부국장, 러시아에서는 Mr. A. Solovianov 국가환경보호위 부위원장 (차관급)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중국에서는 국장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나, 상금 대표단 명단 미접수). 첨 부: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에 관한 정부간회의 개요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 정부간 회의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1. 개 요 ㅇ 참가국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4개국) - 주관기관 : UNEP * 북한은 제1차 정부간회의부터 계속 불참 ㅇ 목 적 : NOWPAP 해역(황해, 동해, 남해)오염방지 및 보전사업 추진 * NOWPAP 해역은 북위 33°- 52°, 동경 121°- 143° 2. 설립경위 ㅇ 1989.5. 제15차 UNEP 집행이사회, 지역해양보전사업으로 북서태평양과 흑해에 대한 새로운 실천계획(Action Plan) 준비를 승인 * 지역해양보전사업 : 각 지역별 해양보전사업으로서 1974년 UNEP 주관으로 시작되어 지중해, 카리브해 등 현재 전세계 13개 해역에서 시행중 ㅇ 1991-93년간 3차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 Action Plan 문안 협의 ㅇ 1994.9. 제1차 정부간회의 서울 개최 - 5개 활동목표를 설정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 채택 3. 정부간 회의 가. 제1차 정부간 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1994.9.12-14, 한국 서울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NOWPAP) 채택 - 5대 활동목표 선정 - NOWPAP 신탁기금 설치 합의 - UNEP이 임시 사무국 역할 수행 ㅇ 3개 결의문 채택 - 결의 1 : 5개 우선사업을 선정 . 사업 1 :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 정보관리체제 구축 . 사업 2 : 국별 환경관련 입법, 목표, 전략, 정책 조사 . 사업 3 : 공동의 지역모니터링 프로그램 설립 . 사업 4 : 해양오염 대비, 대응 지역협력 방안 개발 . 사업 5 : 지역활동센터(RAC\'s) 및 네트워크 구축 - 결의 2 : 제2차 정부간회의는 1996년에 그 이후는 매년 개최, 제2차 정부간회의시 사무국 설치 문제 검토 - 결의 3 : 신탁기금의 국별 분담금 상세내역은 차기 정부간회의 이전에 결정 나. 제2차 정부간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1996.11.18-20, 일본 동경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3개 결의문 채택 - 결의 1 : NOWPAP 대상해역 결정 북위 33°- 52°와 동경 121°- 143°사이의 회원국 해양 및 연안지역 - 결의 2 : 우선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서(Programme Document)와 1997/1998년 작업계획 및 예산(Workplan and Budget) 승인 - 결의 3 : 신탁기금의 연간 조성목표액을 50만불로 결정 1997년도에 적용할 잠정 분담비율을 결정(한국 -20% 10만불, 일본 -25% 12만5천불, 중국 -8% 4만불, 러시아 -10% 5만불) 다. 제3차 정부간 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1998.4.7-9,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3개 결의문 채택 - 결의 1 : 수정된 1997/1998 작업계획 및 예산(Workplan and Budget)을 승인 - 결의 2 : 해양정보 및 데이터 센타 등 지역활동 센터(RAC) 4개 설립 및 회원국의 유치 제의 검토 결정 - 결의 3 : 1997년도 회원국별 잠정분담 비율을 1998년도 에도 적용 결정 UNEP 제의 신탁기금 집행지침 승인 라. 제4차 정부간 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19994.6-7, 중국 북경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ㅇ 3개 결의문 채택 - 결의 1 : 1999/2000 작업계획 및 예산승인 - 결의 2 : NOWPAP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결정 【4개지역 활동센타의 NOWPAP 회원국내 설치 결정】 · 센타 1(해양정보 및 데이터 센타) : 중국 · 센타 2(해양환경모니터링 센타) : 러시아 · 센타 3(해양오염방제센타) : 한국 · 센타 4(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센타) : 일본 【상설사무국 설치문제】 · 회원국들은 사무국 설립원칙에 합의 다만 설립시기, 절차 및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함. - 결의 3 : 1998년도 신탁기금의 회원국별 잠정분담 비율을 1999년도에도 적용키로 결정 마. 제5차 정부간 회의 ㅇ 기간 및 장소 : 2000.3.29-30, 인천 ㅇ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