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 (720-0903) 1. 제7차 한·일 원자력협의회(Korea-Japan Nuclear Policy Consultative Meeting)가 외교통상부 오행겸(吳行兼) 국제경제국장 및 일본 외무성 하토리 노리오(服部則夫) 군비관리·과학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3.22(수)-24(금)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회의시 한·일 양국은 (1) 원자력 안전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 (2) 원자력 산업이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지역내 안전 증진 및 기술협력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으며, (3)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현재 한·일 양국은 1990년에 체결한 교환각서에 의거, 원자력 분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바, 2000.3월 현재 36개 협력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금번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원자력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를 위해 상기 교환각서를 원자력협정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의하였고 일본측은 동 제의의 실현 방안을 검토해 나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4. 한·일 양국은 원자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안전 및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내 원자력 분야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일본의 역내 원자력 협력강화 노력에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의 2002년 서울 개최의사를 기표명했음을 지적하였다. 5. 한·일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및 전세계의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6. 일본은 1999년말 현재 53기의 원자로를 가동하여 전체발전량의 36%인 43,691MW를 생산하는 세계 3위의 원전운영국이며, 한국은 16기 원자로를 가동하여 전체발전량의 43%인 12,990MW를 생산하는 세계 8위의 원전운영국으로 한·일 양국간 원자력협력은 특히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 금번 한·일 원자력협력회의에는 우리나라 외교부, 과기부, 산자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등 관계자와 일본 외무성, 통산성, 과기청, 원자력발전기술기구, 일본원자력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우리 원자력 기술 및 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3.24(금) 일본 대표단에 대해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찰을 안내하였으며, 차기회의는 2001년 동경에서 개최예정이다. 8.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 7개국과 정례적으로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중국과의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