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태통상과 (725-0788) 1. 한.일 양국 정부는 4.18(화)∼19(수) 양일간 동경에서 제2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에서 우리측은 정의용(鄭義溶)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일측에서는 노가미 요시지(野上義二)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농림수산성, 경제기획청 등이 각각 참가하였다. 2. 금번 협의회는 98.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한.일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양국 경제.통상 관련부처의 국장급들이 대표로 참가하는 포괄적 경제협의체로서 양국의 고위정책 당국자간에 주요 경제정책 입안 및 구조개혁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도 기탄 없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3.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외환위기 이후의 급속한 경제회복 상황을 설명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경제정책 및 4대부문의 구조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4. 양국은 또한 WTO, APEC, OECD 등 다자경제포럼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 및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와 금년 7월 오끼나와에서 개최되는 G8 서미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등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5. 양국은 무역불균형 해소 및 교역증진 방안, 투자협력의 활성화 및 산업기술, 금융, 정보통신 등 각종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과 한.일 투자협정의 조기체결, 상호인정분야의 협력, 21세기 양국 경제관계 공동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 위한 각종 협력 방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였다. 6. 특히,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가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GSP의 졸업으로 대일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22개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교역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부품.소재협력확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확대 및 지방차원에서의 교류확대 등에 관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또한, 양국기업들이 각각 상대국에서 직면하는 교역.투자상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는 바, 우리측이 제기한 건설업자 경영사항 심사평가기준의 개정, 수산물 운반 특수차량의 선박편 일시 수출입통관, 농수산물의 검역시 훈증검사 완화, 주류소매판매업 허가기준의 완화 등에 있어 일측의 진전된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동 문제를 양국 관계 당국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한편, 우리측은 21세기의 한.일 새로운 파트너쉽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간 인적.물적교류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원활한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심각한 부족사태를 보이고 있는 항공노선의 증편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동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9. 아울러, 금번회의에서는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21세기 경제관계 공동연구가 양국 연구기관간에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에 향후 추진 방안에 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