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제12차 WTO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위원장: 鄭義溶 통상교섭조정관)가 4월 26일(수) 개최되었다. 동 대책위원회 회의는 15개 정부부처 관계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WTO 뉴라운드협상 출범 관련 최근 논의동향을 점검하고 현재 WTO에서 협의중인 회원국간 신뢰구축 작업계획에 대한 정부대책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농업 및 서비스 협상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하였다. 2.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무어(Mike Moore) WTO 사무총장 주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WTO 회원국간 신뢰구축 작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산품에 대한 무관세 특혜조치 계획" 및 "대개도국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예산확충 계획"에 우리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참여키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5.3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WTO 회원국의 최빈개도국 산품에 대한 무관세 특혜조치 계획에 대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특혜관세 공여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며, ㅇ 개도국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예산확충 계획 참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우리 분담금 반영을 추진키로 하였음. 3. 이날 회의에서는 뉴라운드협상 출범문제에 대해 미, EU, 일본 등 주요국간에 진행중인 협의 동향을 점검하고, 포괄적인 뉴라운드협상의 조기 출범을 위해 ASEAN + 3 경제장관회의(5.2∼3, 미얀마 양곤), ASEM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5.11∼13, 서울), APEC 통상장관회의(6.6∼7, 호주 다윈), 한·EU 각료회의(7.20, 서울) 등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 각국과 공식·비공식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WTO 협정에 따라 금년부터 개시된 서비스 및 농업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 산하 대책반의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협상대책을 점검하였다. ㅇ 서비스협상 대책반은 WTO가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년중에는 서비스 분류체제 검토, 양허표 작성지침 개정, 서비스 산업피해 긴급구제제도(safeguard) 도입 등 협상준비작업에 중점을 두기로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 서비스협상 방식 등에 관한 우리 정부 제안서 제출(하반기) - 서비스 산업피해 긴급구제제도 규범 제정을 위한 우리 정부 제안서 제출 (상반기) - 향후 진행될 양허협상에 대비, 지금까지 진행해 온 우리 서비스 산업 분야별 경쟁력 및 개방현황 점검 가속화 ㅇ 농업협상 대책반은 농산물 수입국 그룹(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을 중심으로 농산물 협상에서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7.1∼3 노르웨이에서 개최되는 "NTC(농업의 비교역적 특성) Conference"를 계기로 NTC 국가의 확대 및 Network 구성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5. 한편, 오늘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5월말 정부내 협상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뉴라운드협상 대비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뉴라운드협상 준비태세를 점검키로 하였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