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154호   배포일시 : 2013.4.11.(목)
문 의 : 국제기구국 강정식 국제기구협력관 (☎:2100-7224)

   제 목 : NATO 사무총장, 북한 도발 중단 촉구 및 한국과의 협력 강화 희망 표명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4.11(목) 16:00-16:50간 방한중인 ?아너스 포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ㆍ동북아 정세, △한-NATO간 협력 방안, △범세계적 이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2. 윤 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을 소개하고, 북한이 도발위협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추가도발을 차단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o 아울러, NATO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현재와 같은 위협과 도발로는 북한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게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상기와 같은 우리 정부의 균형잡힌 대응 방향을 평가하고, 북한 핵실험 직후 발표된 2.12자 성명을 상기시키면서 NATO로서도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와 같은 북한의 위협적 발언과 추가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NATO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2.12)

  o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관련, 냉전종식과 유럽내 평화ㆍ협력의 기초를 제공한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여사한 사례가 동북아에서의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4. 윤 장관은 「한ㆍNATO 개별 파트너쉽 협력프로그램」이 양측간 안보분야 실질 협력ㆍ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년 10월 서울 개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NATO의 고위층 인사 참석을 요청하였다.

   o 이와 관련, 윤 장관이 지난 3.20 발생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간조사 결과(4.10 발표)를 소개한데 대해,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한ㆍNATO간 사이버방위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5.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또한 NATO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ㆍNATO간 협력 관계 심화ㆍ발전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윤 장관이 NATO 본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금번 방한은 1949년 NATO 출범후 동 기구의 수장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으로 우리 신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 NATO의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파트너로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붙  임 : 1. 라스무센 사무총장 인적사항 1부.
          2. NATO 개황 1부.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