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162호   배포일시 : 2013.4.16(화)
문 의 : 남아시아태평양국 공보ㆍ홍보담당관 서정인 심의관 (☎:2100-7336)

   제 목 : 한-ASEAN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초석 : 
        제15차 한-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JPRC) 개최

1.올해 개최될 한-ASEAN 협의체*의 첫 단계인 제15차「한-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Joint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JPRC)」가 4.18(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ASEAN 사무국에서 개최되어, 우리측에서 백성택 주ASEAN 대사가, ASEAN측에서는 ASEAN상주대표들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 한-ASEAN 정부간 협의체는 매년 한-ASEAN JPRC(국장급)→ 한-ASEAN Dialogue(차관보급)→ 한-ASEAN 외교장관회의→한-ASEAN 정상회의 순으로 시행

  ※ ASEAN 상주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 : 08.12월 발효「ASEAN 헌장」에 의거, 모든 ASEAN 회원국은 ASEAN 사무국 소재지인 자카르타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급의 ASEAN 상주대표를 파견(우리는 2012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ASEAN 대표부를 개설, 백성택 초대 대사를 파견)

2. 금번 ‘한-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ASEAN측에 공여한 ‘한-ASEAN 협력기금’ 사업의 이행현황 점검 및 동 협력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1989년 「한-ASEAN 협력기금」설치에 합의한 이래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5,676만불을 ASEAN측에 공여하였으며 동 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과학ㆍ기술, 환경,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 및 문화ㆍ학술ㆍ청소년교류를 중심으로 총 270여건의 협력사업을 시행
   ※ 대표적인 협력사업 : ASEAN 지역 산림 및 해안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ASEAN 마약퇴치 지원사업, 한-ASEAN 대학생 교류사업

 
3.또한,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6월 개최 한-ASEAN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지역정세, ASEAN 연계성, 한-메콩 협력, 한-ASEAN 산림 및 교육 협력, 한-ASEAN 센터 등 한-ASEAN 협력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4. ‘한-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는 1989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이후 한-ASEAN 협력기금 공동관리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로 출발, 1999년부터 한-ASEAN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현재의 JPRC로 발전하였다. 내년부터 한-ASEAN JPRC는 더욱 확대ㆍ심화된 한-ASEAN 관계를 반영, 한-ASEAN 공동협력위원회(Joint Cooperation Committee)로 명칭을 변경,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이슈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한-ASEAN JCC는 한-ASEAN간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및 교육 협력 등 제반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