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201호      배포일시 : 2013. 4. 29.(월)
문 의 : 정책기획관실 공보홍보담당관 안성국 (☎:2100-7225)
 
제 목 : 윤병세 외교장관, ‘신뢰외교’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외교 기조이자 전략임을 강조

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29(월)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전략적 사고와 신정부 외교비전(New Strategic Thinking: Planning for Korean Foreign Policy)」 제하 국제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비전인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을 소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신뢰외교 (trustpolitik)」에 관해 아래와 같은 요지로 설명하였다.

  o '국민 행복‘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비전은 지난 반세기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우리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결실과 국가적 성취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성찰에 기인한 것임.

    - 즉, ’사람 중심, 국민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행복을 넘어 한반도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공생발전 지향

  o 이와 같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평화를 확실히 지키는 동시에,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외정책의 기조로서 ‘신뢰외교(trustpolitik)’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구상인 것임.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한간 신뢰를 쌓아 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임.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국제사회가 그러한 변화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

    -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정책임.

    -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의 전원 귀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신정부가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충실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 놓아두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하에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해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설득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미국, 중국 등 핵심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략대화도 강화해 나갈 예정

    - 그러나,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고 낡은 playbook에 집착한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핵보유와 경제발전 병행이라는 허황된 희망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

  o 아울러, 동북아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를 미래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 나가려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으로써, 이러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화해와 공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큰 틀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최근 동북아 지역에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역내 국가간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영토갈등으로 인해 자칫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 한편, 일부 역내 국가 지도자들의 역사퇴행적 언행으로 인해 역내 협력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바, 이는 그간 역내의 부정적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증폭된 결과

2. 「21세기 전략적 사고와 신정부 외교비전」에 관한 국제회의는 통념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외교부가 금번에 최초로 공동 개최한 행사로서, 외교 분야의 국내외 학계 전문가와 미국, 영국, 일본, 터키 등 주요국의 외교전략․정책기획 전문가 다수가 참석하였다.

  o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1세기 창의적 외교전략기획의 해외 모범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며, 외교부의 정책기획역량강화에 대한 제언과 함께 전략적인 사고에 기초한 한국의 향후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외교정책방향이 논의되었음.

3.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외교기조인 ‘신뢰외교’의 이행전략을 모색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공하는 기회 측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바, 금번 회의는 국내외 정책입안자와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주요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  임 : 윤병세 장관 연설문 전문(한글 원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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