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250호    배포일시 : 2013.5.15(수)
문 의 : 국제법률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김선표(☎ : 2100-7505)

제 목 : 한국,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
        -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외교의 지평 확대

1. 우리나라가 5.15(수)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제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의 지지로 정식옵서버(permanent observer)의 지위를 획득했다.

   o 이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 및 IHO(국제수로기구) 등 7개 국제기구․단체가 정식옵서버 지위를 신청하였으며,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이스란드)은 △ 북극권 이익 증진과 이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기여한 성과 등을 검토하여 한국에 대해 정식옵서버 자격을 부여

2. 우리나라는 이번 정식옵서버 진출을 통해 북극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 북극항로 개척, △ 북극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 북극권 경제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o 북극의 해빙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북극권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정식 옵서버 진출이 실현됨으로서 향후 북극항로 상용화의 길이 열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극지역 과학적 조사․연구 참여 확대 및 장기적으로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음.

3.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을 통한 북극항로 개발 참여”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유라시아 협력 확대’ 외교의 첫 번째 성과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o 특히, 이번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북극이사회와 상시 협력․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북극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극지역 개발․보존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

4.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북극 진출이 늦은 우리나라는 후발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정식옵서버 자격을 얻기 위해 그간 대통령을 포함한 각급의 외교채널을 동원하여 입체적이고 집중적인 외교활동을 기울여 왔다.

   o 특히, 북극이사회 차기 의장국인 캐나다의 지지 확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Johnston 캐나다 총독 면담(2.26), 주한서유럽 7개국 대사 접견(4.17) 등 계기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음. 윤병세 장관은 캐나다 John Baird 외교장관과 현지 시각을 감안 한국시간 심야(5.2) 및 주말(5.11)에 2차례 전화통화를 갖는 등 북극 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 현 의장국인 스웨덴의 C. Bildt 외교장관에게도 윤 장관이 친서(4.9)를 보내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별도의 외교장관 메시지 전달(5.13,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개최 직전)
     - John Kerry 미 국무장관에게도 우리의 옵서버 가입 지지를 요청하는 장관 메시지를 전달(5.12)

   o 조태열 제2차관도 C. Bildt 스웨덴 외교장관 면담(4.29), T. Larsen 노르웨이 외교차관 면담(4.9), M. Rosenberg 캐나다 외교차관 통화(5.10) 등 계기에 우리의 정식 옵서버 가입을 위한 지지를 다각도로 요청

   o 또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의 T. Kozlowski 한국주재 EU 대사 면담(5.13)과 북극이사회 회원국 및 옵서버 신청국 주재 우리 대사관의 활동 등 본부 재외공관 협업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우리의 입장을 이사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극 원주민 대표들에게도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
     - 지난 3.18(월)에는 주한 북극이사회 회원국 대사, 해외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북극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극관련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기여의지를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