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255호   배포일시 : 2013.5.15.(수)
문 의 : 국제기구국 조영무 인권사회과장 (☎:2100-7260)


제 목 : 윤병세 외교장관,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탈북민 보호 및 한-UNHCR간 협력 강화 방안 협의

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15(수) 11:00-11:50간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최고대표(전 포르투갈 총리)를 접견하고 △탈북민 보호 협력 방안, ㅇUNHCR의 활동 평가, ㅇ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UNHCR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2. 윤 장관은 북한 주민을 포함,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행복한 한반도 시대’ 구현이 신정부의 중요한 대외정책 기조이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도 탈북민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UNHCR이 탈북민 보호를 위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UNHCR이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의 준수 필요성 등을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3. 윤 장관은 최근 시리아 사태에 따른 대규모 난민 발생 등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 UNHCR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2013-1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013-15년 인권이사국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방침이며, 특히 금년 10월부터 UNHCR 집행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UNHCR 활동에 대한 기여를 더욱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4.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한국이 난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범세계적 이슈에 있어 존경받는 이해당사국(respected stakeholder)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하고, 시리아, 말리 등에서 인도적 위기가 동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UNHCR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금년 7월 난민법 발효를 포함하여 우리정부의 난민 정책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난민 정책 관련 우리나라의 사례가 아시아 지역내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

5. 한편, 조태열 2차관은 구테레스 최고대표와 가진 별도의 오찬 협의에서 UNHCR의 각 지역사무소와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과의 협력 방안 등 기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하고, 우리 국민의 UNHCR 진출에 대한 최고대표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6. 이번 최고대표의 방한은 UNHCR의 수장으로서는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 난민의 인권보호 등 난민 문제 대응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UNHCR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96.4월 오가타(Sadako Ogata), ’03.6월 루버스(Ruud Lubbers) 전 난민최고대표가 방한

첨부 : 1. 구테레스(Guterres) 유엔난민최고대표 인적사항
      2. UNHCR 개요.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