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440 호 배포일시 : 2013.7.3(수)
문 의 : 남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협력과장 이상렬(☎:2100-8451)



제 목 : 윤병세 외교장관, 24년 한-ASEAN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다.
          - 제16차 한-ASEAN 외교장관회의 참석



1. 윤병세 장관은 제16차 한-ASEAN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우리 신정부의 한-ASEAN 관계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한-ASEAN 관계 평가 및 미래 방향, △ASEAN 공동체 출범 관련 협력 및 지원 방안, △2014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계기 한-ASEAN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북한 문제 및 우리 입장에 대한 ASEAN의 지지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2. 윤 장관은 내년이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임을 상기하면서 그간 한-ASEAN 관계가 눈부시게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우리 신정부의 對ASEAN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o 1990년 이래 한-ASEAN 협력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한-ASEAN 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 소개
  o 그간 한-ASEAN은 경제․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산림협력, △교육협력 분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어 왔음을 설명

   ※ 대ASEAN 주요통계(2012년 기준) : △제2의 교역상대(1,310억불(흑자 272억불)), △제1의 해외투자대상 지역(43억불), △2대 건설수주시장(110억불)
    ※ ASEAN에 있어 한국은 제5위 교역상대이자, 제7위 투자국(2011)
    ※ 한-ASEAN 산림협력협정 체결(2011. 11) 및 동 협정 발효(2012.8)
   ※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추진중 : 2015년 출범 예정

3. 윤 장관은 ASEAN이 한국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인바, 그간 눈부신 발전을 거둔 경제협력 분야 외에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이름에 상응하도록 안보 관련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ASEAN 안보 관련 대화 개최를 제안하였다.
 
4. 양측은 2014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장소와 일자는 추후 협의를 통해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발표키로 합의하였다.

5. 윤 장관은 북한 문제 관련, ASEAN이 지난 4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여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o ASEA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
     - 우리 신정부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추진중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소개

6. 윤 장관은 현재 동북아 지역이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 협력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및 재난대응과 같은 연성이슈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역내 국가간 대화와 신뢰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다.

7. 윤 장관은 ASEAN이 2015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역내 통합과정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꾸준히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양자 ODA, △연계성 T/F, △한-메콩 협력 메커니즘 등 다양한 방법으로 ASEAN 역내 개발격차 해소 및 공동체 건설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8. 마지막으로 한-ASEAN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ASEAN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