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441 호 배포일시 : 2013.7.3(수)
문 의 : 남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협력과장 이상렬(☎:2100-8451)



제 목 : 윤병세 외교장관, 역내 대표적인 안보 협력체인 ARF에서 우리외교의 외교성과를 거두다. 
         - 제20차 ARF 외교장관회의(7.2,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참석





1. 윤병세 외교장관은 7.2(화)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된 2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케리 국무장관), 일본(기시다 외상), 중국(왕이 외교부장) 외교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북한은 박의춘 외상이 참석

 ㅇ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RF 주요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모두 참석

 ㅇ 지역․국제정세 논의에 있어서는 회원국 외교장관들간 북한 핵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를 위주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진행

 ㅇ 또한, ARF 4대 협력 분야*의 2012-2013 회기간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을 점검하고 ARF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 ARF 4대 협력분야 : 재난구호, 대테러·초국가범죄,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2. 윤 장관은 이번 회의시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ARF의 미래 방향을 진솔하게 제시하여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윤 장관은 먼저 지역 및 국제 정세와 관련 북핵 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상 국제의무와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길 촉구하였다.

ㅇ 또한, 최근 북송된 청소년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북한에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ARF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

ㅇ 한편, 대부분의 참가국들도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 9.19 공동성명의 약속 등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미국, 호주, 태국 등 다수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표명

4. 윤 장관은 역내 또 다른 주요 안보 현안인 해양안보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해양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ARF 차원의 해양안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간 협력을 당부하였다.

5. 윤 장관은 ARF의 미래 방향과 관련하여 ARF가 지난 20년간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촉진시켜 역내 안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면서도, 현재 ARF의 협력 분야가 지나치게 많아 회원국의 역량과 집중이 분산되어 행동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활동에 역량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ARF의 지적 자산인 ARF 전문가․저명인사 그룹을 활용하여 ARF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 국가들은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이와 관련 미얀마측은 ARF 전문가․저명인사 그룹을 활용하자는 우리 제안을 지지하였다.

6. 금번 ARF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된 의장성명에는 북핵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문안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금년 4월 ASEAN 의장성명에 이어 ASEAN측이 북한 핵문제 관련 ‘북핵 불용’ 이라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을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7.  한편, 윤장관은 금번 ARF 계기에 △한-ASEAN, △ASEAN+3, △ ARF, EAS, 한-메콩, 메콩우호국 등 6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이 중 한-ASEAN과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공동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노르웨이,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5개국) 등 9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ㅇ 특히, (우리 신정부의 외교 국정과제) 금번 한-ASEAN 회의시 한-ASEAN 협력관계 25주년을 맞아 2014년에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는 바, 이를 계기로 한-ASAEN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첨부 : 1. ARF 공동 의장성명 요지
        2. ARF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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