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미국, 호주 등 주요국과의 사이버정책 협의회 연속 개최

1. 우리나라는 오는 8.26(화)과 8.29(금)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 및 제1차 한-호주 사이버정책 대화를 각각 갖는다.

2. 제3차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에는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및 미래부, 국방부, 대검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미측에서는 크리스토퍼 페인터(Christopher Painter) 국무부 사이버정책 선임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부 및 국방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o 금번 협의회에서는 2013.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위협등 국제 사이버환경 평가 △사이버공간상 신뢰구축조치 모색 △사이버공간에 적용가능한 국제규범 △개도국 사이버 역량강화 △2014년 부산 ITU전권회의 및 2015년 네덜란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준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3. 한편, 제1차 한-호주 사이버정책 대화에는 최성주 국제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및 미래부, 국방부, 대검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호주측에서는 이안 빅스(Ian Biggs) 외교통상부 전략 및 정보 정책관(대사)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통부 및 총리실, 경찰청 담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o 지난 4월 한-호주 정상회담시 양 정상간 합의한 사이버분야 협력 강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대화에서는, △양국 사이버정책 현황 △ARF 등 지역체제 내 협력 △양국간 국방 사이버협력 △사이버범죄 대응 등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4. 최근 들어 해킹 등 사이버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주요국가들과의 양자 사이버정책 협의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 우리나라는 금년 5월 중순 브뤼셀에서 제1차 한-EU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모스크바에서 제2차 한-러 정보안보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내년 4월 네덜란드가 주최하는 차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앞두고 직전 총회 유치국으로서 핵심국 사전협의에 적극 참석하는 등 내년 총회 준비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