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정부는 1.4.(수)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2017년 정부업무보고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합동「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안보부처 보고를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

□ 첫 번째 보고에 나선 국방부는「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하였다.

ㅇ 한민구 장관은 지난 4년간△고도화‧가속화되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및 활발한 군사외교활동 전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올해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국방부는 국방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1)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2)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 확대‧강화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 확대‧발전 추진

(3)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국방 군수혁신 추진

(4)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 및 군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 및 군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국민편익 증진 및 소통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ㅇ 국방부는 2017년 우리 군이 오직 적만 보고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다짐과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통일부는「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ㅇ 홍용표 장관은 지난 4년간 북한의 군사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간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올해에는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10대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 ①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추진 ②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③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

(2)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 ④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⑤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⑥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⑦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3) 평화통일 역량 강화 : ⑧참여와 소통, 민관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⑨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추진 ⑩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ㅇ 앞으로 통일부는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로 확장한 접근법과 ‘평화정착’․‘공동체 기반조성’․‘통일역량 강화’ 동시 추진을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외교」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ㅇ 윤병세 장관은 금년도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 퇴조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엄중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중 아래와 같은 6대 핵심 외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1)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틀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미 행정부 교체기 한미 대북공조 강화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확산

(2)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 △안정적 주변 4국 외교 전개 △한·일·중 3국 협력 진전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 추진 △여타 지역과의 협력 강화

(3) 주요 국제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 △주요 다자기구에서의 리더십 역할 수행 지속 △유엔 3대 핵심 분야(평화·안보, 인권·인도주의, 개발·기후변화) 기여 확대

(4)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 : △보호 무역주의 대응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 지원 △우호적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

(5)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 △해외 테러·범죄 예방·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

(6)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 공공외교 추진

ㅇ 끝으로, 외교에 조금도 공백이 없도록 과거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능동적· 선제적 외교를 통해 흔들림없이 국익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국가보훈처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하였다.

ㅇ 박승춘 보훈처장은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인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적 대비’ 이지만 그 ‘유지, 강화’ 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親韓)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업무’를 본격 실시할 것이다.

(1)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추진
- 2017년 155만명 나라사랑교육,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 등

(2)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 확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협회(KDVA) 등친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3)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마무리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 등

ㅇ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195만 21개국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 주한미군 근무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안보․통일 부처 및 각 분야의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제적인 접근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글로벌 제재‧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오늘 회의시 대통령권한대행은 2017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은 시기일 것이라 평가하면서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각오하에 확고하고 빈틈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며, 국방 전(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한미동맹 핵심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북한의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에 대해 국민과 합심하여 대처하는 가운데, 평화통일의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주변국과 민감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군 장병을 명예롭게 예우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올바른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여망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제반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재의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고, 외교‧안보분야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