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캐서린 노벨리(Catherine Novelli)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2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1.9(월) 워싱턴 D.C.에서 공동 주재하여, △양국 경제협력현황과 아태지역 경제통상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 우주, 환경, 에너지, 북극 등 뉴프런티어 분야 협력에 대한 점검과 향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2015년 한미 정상간 합의에 따라 외교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 2015년 11월 미국에서 1차 회의(15.11.20)가 개최

2. 양측은 △양국 경제동향과 한미 FTA 등 경제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아태 지역 경제통합 논의 동향 및 전망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o 양측은 한미 FTA가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 및 자유화를 실현한 협정으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미국 차기 행정부에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미측은 그러하겠다고 함.

o 또한, 양측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태지역에 경제적으로 계속 관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TPP, RCEP, 한중일 FTA, FTAAP 등의 정보 공유 등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o 아울러 안 차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중인 미국의 對중국 강경 통상정책 가능성과 관련, 부정적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양측은 對중국 통상정책 등 아태지역 경제ㆍ통상정책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o 한편, 우리측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1조불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관련 양국간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양국간 인프라 분야 협력이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음.

3. 이어 양측은 개발협력, 우주 및 과학기술, 기후변화, 에너지, 북극 및 해양 등 양국간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뉴프런티어 의제에 대해서도 그간의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o (개발협력) 양측은 보건, 교육분야에서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을 계속 진행하고, 미측은 우리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키로 함.
※ 한국은 2017년 글로벌보건안보구성 선도그룹 의장직 보임

o (우주 및 과학기술)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한미 우주협력협정과 12월 체결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美항공우주청(NASA)간 달 탐사 협력 이행약정을 토대로 우주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함.

o (환경 및 기후변화) 안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등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함. 또한, 양측은 파리협정 발효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GCF(녹색기후기금)를 계속 지지할 의지도 확인하였음.

o (에너지 안보) 양측은 한미/한미일 에너지안보대화를 지속하면서 청정에너지, 원자력안전, LNG 등과 관련한 에너지안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고,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기로 함.

o (해양 및 북극) 양측은 한미 북극협의회, 아라온호 공동연구 등 북극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미측은 북극협의회 옵서버국인 한국의 북극 관련 논의 참여를 지원하기로 함.

4. 한편, 양측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추진키로 하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조속히 제3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o 또한, 안 차관은 양측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한미 민관 합동 경제포럼을 신설해 고위급 경제협의회와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미측은 우리 제안을 적극 환영함.

5.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안 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토부, 해수부,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미측에서는 노벨리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관계자가 참석하였음.

첨부 :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