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제30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Eckhard Franz)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10(화)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되었다.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 한-독 교역규모(억불) : (11)265→(12)251→(13)272→(14)289→(15)272→(16.11월)233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주요수입품목 :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2. 금번 경제공동위에서 양측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업, 중소기업, 직업교육, 신재생에너지,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우리나라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간 유사점에 기반하여, ICT·자동차 융합기술 분야 산업기술 협력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함.

ㅇ 양측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간 산업기술협력 MOU’ 및 ‘중소기업청-프라운호퍼 연구소 협력 MOU’ 등 기체결된 MOU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간 산업기술협력 MOU(`14.3.26 한-독 정상회담 계기) : 한-독 공동 연구 개발 사업 추진, 한-독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정부간 회의 개최 추진 등

※ 중소기업청-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협력 MOU(`16.5.30) : 기술 수요 매칭, 독일 진출 우리기업 자문, 지적재산권(IP) 활용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등

ㅇ 독일측은 독일내 낮은 청년 실업률의 원동력이 된 직업교육훈련을 소개하였으며, 우리측은 보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독일의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일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양측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

3. 금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관련, 양측은 자유무역 촉진, 보호무역주의 대응, 금융안전망 강화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G20 회원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고, 우리측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기여하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독일이 최초로 G20 디지털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ICT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함.

※ `17.7.7.-8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주제 : 상호 연계된 세계 건설) 개최 예정
- 회복력 구축, 지속가능성 제고, 책임성 증진의 3대 목표 하에 무역투자, 고용, 금융시장/국제금융체제, 디지털화, 여성, 아프리카파트너쉽 등 세부의제 논의 예정

※ `17.4.6-7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G20 디지털장관회의 개최 예정
- 디지털경제의 혜택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의 중요성,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제규범과 표준화 등 논의 예정

4. 양측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G20, WTO, APEC, ASEM 등을 통해 한국과 독일이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한편, 우리측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최근의 한반도 안보환경과 관련, 독일 정부가 그간 북핵문제에 있어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UN안보리 결의 이행 및 EU 독자제재 채택 등 양측이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1. 한-독일 경제공동위 사진 2. 한-독일 교역 및 투자 현황 3. 독일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