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교부는 16개 국제기구 및 주요 지역기구 관할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총기 제2차관 주재로 1.20(금) 뉴욕(주유엔대표부)에서 2017년도 다자공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가 공관 : 주네덜란드(대), 주ICAO(표), 주벨기에EU(대), 주본분관, 주스페인(대), 주아세안(표), 주에티오피아(대), 주영국(대), 주오스트리아(대), 주오이시디(표), 주유네스코(표), 주유엔(표), 주이탈리아(대), 주제네바(표), 주케냐(대), 주태국(대)

2. 안총기 제2차관은 우리 다자외교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지난 25년간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이제 그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이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o 특히, 브렉시트,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구테흐스 신임 사무총장 체제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전략적 다자외교 추진을 통해 1)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 2)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3)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 금번 회의에 참석한 공장관들은 소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다자외교의 업그레이드 및 전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구체 계획하에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

o (북한 문제) 북핵 및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지속 확보

o (다자무대에서의 리더십 강화) 2016년 ECOSOC, 인권이사회 등 다수 국제기구의 의장직 수임에 이어, 2017년에도 평화구축위원회(PBC) 등 주요 다자체제에서의 의장직 지속 수임 추진

o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증대) 국제형사재판소(ICC), 식량농업기구(FAO), UNICEF 등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진출이 저조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 진출 전략 수립 및 추진

o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ASEAN, AU, NATO, OSCE 등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양자-다자 외교간 시너지 효과 제고

o (개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관련 국제적 논의 주도를 위한 국내적 이행 강화 및 ODA 확대노력 지속

o (교육) UNESCO와 협력에 있어 ODA 활용방안 모색 및 교육, 특히 글로벌 시민교육 분야에서의 논의 주도 모색

o (국제법) ICJ, ICC 등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국제법 관련 인력풀 마련, 국제법 전문가 양성 및 이와 관련한 국내 국제법 교육 활성화에 기여

o (환경) GGGI 및 GCF 등 환경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유치국으로서 환경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노력 지속 및 국내환경정책과 환경외교의 밀접한 연계를 고려한 국내적 아웃리치 노력 강화

o (평화) 분쟁예방, 평화구축 분야에서 기여 확대 및 다양화(여성인력 및 경찰의 PKO 활동 참여 확대, IT 기술을 활용한 PKO 기여 모색 등)

4. 아울러, 최근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다자외교를 효율적으로 관리,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의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자외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번 다자공관장회의 계기에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내정자로부터 △평화활동 관련 사무국 조직(peace architecture) 개편 △SDG 이행 체제 강화 △사무국 운영방식 개혁(management reform) 등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의 중점 추진과제 및 유엔 사무국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으며, 뉴욕 소재 민간학술기관인 국제평화연구소(IPI) 전문가와도 한국 다자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