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4.30.(월)-5.10.(목)간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 2016.11월)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도까지 감축, 적응 등 분야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
 ㅇ 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회의 구성 : 제1-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5),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8), 제4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8)

□ 작년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7.11.6.-17, 독일 본)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됨에 따라,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논의

 ㅇ 또한,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 논의

□ 한편, 전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상향에 기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번 협상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금년 말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8.12월)를 계기로 진행될 정치적 단계에 앞서,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정부･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①현황, ②목표, ③이행방법에 대한 그룹별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

   * 탈라노아 대화 :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 대화방식

□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ㅇ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