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34
배포일시	2018. 5. 2. (수)	담당부서	개발협력국
담당자	오현주 / 개발협력국장 (02-2100-8110)

우리 모두의 무상원조 – 협업과 참여를 확대한 2019년도 사업 검토

- 1,393건의 후보사업(1조 9,575억원 규모) 검토에

민간전문가 참여 및 부처간 협의 절차 강화

         

1. 외교부는 2018.5.3.(목) 15:00 조현 제2차관 주재로「2018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 작성을 위한 최종 조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무상원조 후보사업의 ODA 적합성 검토,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 △분절화 완화 및 기관간 협업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2019년도 무상원조사업 관련, 외교부는 지자체 등 포함 총 43개 기관으로부터 1,393건, 1조 9,575억원 규모의 사업 시행계획을 접수하였습니다.
 ㅇ 이는 전년도 접수한 1,354건, 1조 8,037억원 대비 39건, 1,53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ODA에 대한 우리 정부 기관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우리 정부의 ODA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국익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가운데, 사업 검토 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2019년도 무상원조 사업 시행계획 검토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 증진 및 △사업 검토과정에의 민간 참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내용 측면에서 우리 무상원조가 △신남방협력,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절차 측면에서, 외교부는 기존의 무상원조 분과협의회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전체회의의 전단계로, 주관기관과 각 시행기관 (관계부처)간 1:1 협의 절차를 새로 도입하여,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또한, 외교부는 일정규모 이상 후보사업들에 대한 민간전문가 예비검토 절차를 시범 도입하여 학계, 연구기관, NGO 관계자 등 총 27명의 전문가로부터 각 후보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검토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ㅇ 내용 측면에서, 외교부는 한정된 ODA 재원을 감안하여 복수의 적정 후보사업들 중 신남방협력,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5. 외교부는 소통과 협업, 참여를 증진한 금년도 무상원조 사업 검토 절차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차년도부터 민간전문가 예비검토 대상 사업 확대 등 무상원조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무상원조의 정부 대내외정책 부합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