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23.(수)-24.(목)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일반실무그룹(GWG: General Working Group) 회의에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바세나르체제 :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로 연간 총회, 일반실무그룹 회의, 전문가 회의 등 개최
- 일반실무그룹 회의시에는 △전략물자 확산 동향, △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
 
ㅇ 우리 대표단은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 이번 회의 계기에 각국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통제체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수출통제 정책 및 운영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우리 대표단은 산업부 주최 무역안보의 날(7.3.) 및 방사청 주최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6.20.) 개최, 전략물자관리원의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양자협의 등 우리의 올해 아웃리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아웃리치 계획을 공유하였다.

3.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ㅇ 우리 대표단은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되며,
 
- 특히, 일본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일본측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하였다.
 
ㅇ 더불어, 우리 대표단은 GWG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별 화이트리스트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측 의견을 설명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방지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신뢰할 만한 상대국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우대를 제공하는 조치인 만큼,
 
-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또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조사와 공유를 통해 바세나르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