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제23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Peng Gang, 彭刚)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11.27.(수)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개최 되어온 외교부-중국 상무부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로 양국간 경제 분야 주요 전략적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으며 한중 경제협력 현황의 전반적 점검 및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심화ㆍ발전에 기여하였다.
◦ 이번 제23차 회의는 금년 6월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에 이어 한중간 경제통상 분야 실질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 및 제22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각각 ‘19.06.19.(수), ’18.09.05(수)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 한중 정상회담 및 제23차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19.6.19., 서울) 후속조치 이행 현황 및 중장기 협력관계발전 방안을 점검하였다.
◦ 양측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청사진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작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하였고, 우리의 신북방ㆍ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도 그간 경제공동위 및 민관공동협의에서 논의된 구체 협력 방안을 담은 1.5트랙 공동보고서를 채택하고, 동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양국간 인적 교류 증대 및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재권 보호, 의료, 위생, 환경 분야 등에 있어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측은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재중 우리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관련 사항들이 가급적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국측은 내년도 제3차 국제수입박람회 및 2020 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등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및 양국 지방간 경제 협력 강화, 재한 중국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양측은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과 양국 경제 현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바, 중국은 최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측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 한중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23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논의를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간 협력 사안 및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해 양국간 진솔한 논의를 교환한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