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30.(목) 주한 유럽연합(EU) 및 EU 회원국 대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관계 발전 방안, ▲제2차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관련 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주한 EU 회원국(28개국) 공관 현황
- 상주(22개국) : 라트비아, 독일, 핀란드,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헝가리, 크로아티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 비상주(6개국) : 에스토니아(일본 상주), 룩셈부르크(일본 상주), 슬로베니아(일본 상주), 리투아니아(중국 상주), 사이프러스(중국 상주), 몰타(몰타 상주)
※ 동 행사에는 주한 EU대사와 EU 25개 회원국 대사(대사대리)가 참석(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는 일본 주재 비상주 대사 참석)

□ 강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1963년 수교 이래 협력을 발전시켜오고 있는 한국과 EU가 올해도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정상회의, 브렉시트 등 중요한 외교 현안들에 대한 EU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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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 EU외교단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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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되는 올해, 한국과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6월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EU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지속 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 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2017.9월 출범)

□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답사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3대 핵심 협정*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EU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 3대 핵심 협정 :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o 아울러,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앞으로도 한국과 EU가 기후 변화, 연계성 분야 등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 한편, 이번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EU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GDPR) 논의’가속화를 위한 EU 차원의 각별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역외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EU 개인정보의 이전 허용

□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 관련 최근 상황 평가 및 북미 대화 전망,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정부 기여,  ▲이란 등 최근 중동 지역 정세,  ▲한일/한중 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우리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 EU 회원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우리의 대EU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제2차 P4G 정상회의 및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EU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EU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