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의 `한-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 대표들이 화상으로 만났다.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응우옌 반 타오(Nguyen Van Thao) 베트남 외교부 차관보 겸 국제경제국장의 공동 주재로 7월 16일 오후 개최된 한-메콩 고위관리회의에서, 한국과 메콩 5개국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메콩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살려 한-메콩 간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o 2011년 장관급에서 시작된 한-메콩 회의체는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정상급으로 격상되었다. 한국 외에 메콩 지역과 정상급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는 일본과 중국뿐이며, 한국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한-메콩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각국의 對메콩 협력 추진 현황
      - (미국) 메콩하류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및 메콩우호국(Friends of Lower Mekong) 회의 / 장관급 / 2009~
      - (중국) 메콩-란창(Lancang(중국 내 메콩강의 중국식 명칭)) 협력 / 정상급 / 2015~
      - (일본) 메콩-일본 협력 / 정상급 / 2007~
      - (인도) 메콩-강가(Ganga) 협력 / 장관급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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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콩 5개국은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제공해준 각종 지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지원이 각 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메콩 차원에서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물론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o 또한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최근 메콩 강의 환경 변화에 따른 메콩 지역의 물 부족과 식량 안보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6개국은 한-메콩 협력이 지난 2011년 외교장관 회의체 출범 이후 작년 정상회의체 격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낸 점을 평가하고, 한국의 비교우위와 메콩 지역의 실제 수요를 연결한 다양한 맞춤형 협력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o 한-메콩 간에는 공적개발원조(ODA), 「한-메콩 협력기금」과 「한-메콩 행동계획」 등을 통해 구체 협력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특히 작년 6개국 정상 간 합의한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 `한-메콩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 등 한-메콩 협력의 강점을 보여주는 주요 협력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 현재 진행 중인 한-메콩 차원의 주요 협력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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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은 한-메콩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협력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을 상징하는 엠블렘을 6개국 국민들에게 공모하는 방안 및 △한-메콩 인적교류를 대표할 수 있는 6개국의 국민들을 선발하여‘한-메콩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메콩 5개국도 이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다. 

  o 아울러, 작년 한국무역협회와 메콩 5개국 상공회의소가 함께 신설한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올해 하반기 제8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6개국 차원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한-메콩 간 각종 대면회의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 우리 정부는 점증하고 있는 메콩 지역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과 주변 국가들의 對메콩 협력 강화 동향을 감안하여 메콩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o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7.2. 미국 주도로 개최된‘메콩하류 우호국(Friends of Lower Mekong)’회의*와 7.14. 베트남 주최로 개최된 ‘메콩 지역 개발에 관한 민‧관 합동 아세안 포럼**’에도 참여했으며, 앞으로 메콩 5개국은 물론 메콩 협력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메콩 협력 관련 사업 중복 방지 및 공동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2011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메콩 5개국 및 한‧미‧일‧호주‧‧뉴질랜드 및 관련 국제기구 간 협의체
    ** 메콩 지역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중‧일‧호주‧인도 및 국제기구 등의 민‧관 대표를 초청하여 베트남 주최로 올해 최초 개최된 포럼
      -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박진혁 한-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장이 패널로 참석.
     
※ 첨부 : 메콩 지역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