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Eckhard Franz)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은 11.12.(목) 화상회의를 개최, △한-독간 코로나19 대응, △양자 경제현안,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한국과 독일은 매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양국간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우선 양측은 양국 코로나19 상황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경제위기 극복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소개한 데 대해, 독측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련 분야 협력 확대를 요청함.
 
ㅇ 양측은 양국간 필수인력 입국 허용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양측은 상호 양자무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지난해 제32차 공동위에 이어 △기후변화, △디지털 협력 확대, △에너지 파트너십 등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기후변화 관련,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와 그린뉴딜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P4G 정상회의에 독일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ㅇ 양측은 미국 대선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환경을 고려,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호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무역다변화 전략에 대해 논의함.
 
ㅇ 디지털 협력 관련,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간 ｢디지털 고위급 정례협의체(Digital Dialogue)｣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함.
 
□ 양측은 이번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의가 지난 8월 강경화 외교장관의 독일방문(코로나 상황 이후 첫 해외 출장), 10월 문재인 대통령 - 메르켈 총리간 통화의 연장선에서 개최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독일의 주요 파트너로서 한국과 유럽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독일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양측은 현안 논의를 위한 금번 화상회의 개최를 평가하면서 내년 적절한 시기에 ｢제33차 한-독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