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020.12.11.(금) 16:30-18:00간 「엔리께 모라 베나벤테(Enrique Mora Benavente)」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과 제6차 한-유럽연합(EU) 고위정치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버 안보, 위기관리, 대테러 등 분야 협력, △코로나 공조 및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및 중동, 유럽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 EEAS: European External Affairs Service / EU의 외교안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 양측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 협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지속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측이 녹색 경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 보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

※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 : 2010.10.6. 출범

- 한국은 EU의 전략적 동반자 10개국*(한,미,일,중,브라질,러시아,인도,캐나다,멕시코,남아공) 중 하나이며 EU와 3대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

o 특히 최 차관은 금년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6월 한-EU 화상 정상회담 등 활발한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등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등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을 함께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함.

- 최 차관은 P4G 정상회의 관련 EU측 관심 및 적극적 참여 당부

o 모라 사무차장은 EU가 아시아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지구촌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 한편, 양측은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한-EU간 국제 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라 사무차장은 EU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최 차관은 양측이 아탈란타(Atalanta) 對해적작전 등 위기관리, 사이버 안보, 대테러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해 나가자고 함.

□ 한편, 양측은 최근 한반도 현 상황 및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U측의 지속적인 지지 및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모라 사무차장은 EU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 및 기여를 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o 아울러 양측은 유럽 및 중동, 미국 등 주요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미 신행정부 출범 등 외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건설적인 공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양측은 한국과 유럽의 코로나 상황을 공유하고, 보편적이고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양측이 COVAX Facility 등 국제사회 협력에 적극 동참 중임을 평가하는 한편, 서울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관심 및 참여를 당부했다.

o 모라 사무차장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 EU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이번 고위정치대화는 우리의 대유럽 핵심 외교 파트너인 EU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o 최 차관은 지난 10.30.(금) 한-이탈리아, 지난 주 12.3.(목) 한-스페인 전략대화 개최에 이어 오늘 유럽 27개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과의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한 바, 이는 대유럽 외교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첨부: EU 수석대표(엔리께 모라 사무차장)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