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김건 차관보는 12.18.(수) 16:00-18:00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 1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에서「알렉산더 크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과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러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양측은 북극지역 협력을 적극 희망한 러측 요청에 따라, 차기 15차 회의부터는 현‘극동시베리아’분과위 에서‘극동북극’분과위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북극지역 협력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는 양국 부총리가 수석대표인 한-러 경제공동위의 산하 협의체로서, ’01년 신설 후 ’02.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 개최중

□ 양측은 한-러 수교 30주년인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류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정상 및 총리 간 전화통화, 부총리 간 협의회 개최, 각 분야별 협의체 가동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 고위급 교류: ▲정상통화(9.28),▲총리통화(6.3) ▲부총리 간 협의회(10.27, 화상) 등

    ※ 분야별 협의체: ▲(화상) 제29차 어업위원회(2.17-19), 산업협력위 수석대표 협의(7.2), 자원협력위 수석대표 협의(10.19), 제3차 농업비즈니스다이얼로그(11.25), ▲(대면) 제4차 북극협의회(11.19, 모스크바)

 ㅇ 김건 차관보는 양국 전체 교역·인적교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극동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러측의 선도개발구역 정책 등 투자유치 노력과 이에 호응한 우리의 꾸준한 투자진출의 결과, 최근 우리 중소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이 확대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였다.
     ※ 한-극동지역 교역(억불): (’16)55→(’17)71→(’18)97→(’19)101→(’20.1-9월)58.2*
        * 우리는 러 극동지역 교역 대상국 2위(1위는 중국)

     ※ 한-극동지역 인적교류(만명): (’16)17→(’17)24→(’18)37→(’19)47→(’20.1-9월)6.6

     ※ 우리 기업 진출 현황: ’20.12월 기준 무역?유통, 항공?운송, 농업 등 분야 총 49개 기업이 극동지역 진출중(’17년말 25개사 대비 96% 증가)

     ※ 선도개발구역(ASEZ): 극동지역 투자유치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러 정부가 진출기업에 대해 인프라·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역 (극동 내 총 20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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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크루티코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양국간 교역·인적교류 회복을 위한 극동·북극지역 내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  양측은 이번 분과위 계기‘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업이행 약정(한국토지주택공사(LH)-러 극동개발공사)’체결을 환영하고, 9개다리 중점 협력사업인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김건 차관보는 동 산단이 우리 중소기업 진출을 포함한 양국간 극동지역 산업인프라 투자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조성 관련 러 중앙정부는 물론 연해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하였다.
    ※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사업

       * KICP: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Industrial Complex in Primorsky Krai

     - 연해주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2구역)내 약50만㎡(15만평) 규모로 우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향후 계획: 2021년 상반기 LH 현지 법인 설립 → 2023년 완공 및 입주 예정
 ㅇ 크루티코프 차관은 한-러 연해주 산업단지는 양국간 극동지역 협력이 실질적 진전을 거둔 성공적 협력의 사례임을 강조하며, 동 산업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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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양측은 ?보건·의료 ?농·어업 ?교통·물류·에너지 ?혁신 ?북극 등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김건 차관보는 러측이 추진중인 극동지역 국제의료특구 조성 노력을 평가하고, 특구 관련 법 개정 등 러측 국내절차가 조속히 진전되어 우리 의료기관의 특구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길 당부하였다. 또한, 김 차관보는 러측이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곡물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연해주 진출 우리 영농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동 조치가 우리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러 극동북극개발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국제의료특구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중 / 의료특구 혜택 : OECD국가 의료인 면허 인정, 관세 및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의료기기 도입 가능

    ※ 러 농업부, ‘21년 상반기(2.15.-6.30) 곡물(4종 : 밀,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쿼터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20.11월) / 연해주 진출 우리 영농기업, 콩·옥수수·귀리 등 연간 5.3만톤 곡물생산(‘19년 기준 국내 반입량은 2.6만톤)
 ㅇ 크루티코프 차관은 우리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러 정부의‘북극지역 투자제도 설명회’개최를 희망하였으며, 양측은 내년 초 동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2018.11월 출범 이후 2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된‘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극동지역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 간 대표적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포럼이 경제ㆍ통상ㆍ교육ㆍ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 지방차원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크루티코프 차관은 내년 울산에서 개최될‘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극동 뿐 아니라, 북극지역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하였다.
 ㅇ 김건 차관보는 이를 환영하고, 내년까지 연장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개최될 3차 포럼이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된 양국 민간·지자체간 교류 활성화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 한-러 지방협력포럼 : 우리 지자체와 러 극동지역 지방정부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우리 지자체들이 러시아에 대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1차) ’18.11월 포항, 우리(17개) 및 러시아(9개) 지자체 등 약 400여명 참석
      - (2차) ’19.2월 블라디보스톡, 우리(6개) 및 러시아(11개) 지자체 등 약 150여명 참석

□ 양측 수석대표는 분과위 말미에 이번 회의 결과 및 향후 극동ㆍ북극지역 협력방향 등이 담긴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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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류가 제약된 상황에서도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행 계약 체결 등 성과 거양과 함께, ▲극동지역 실질협력 진전 및 북극지역으로의 협력 확대 등 구체 협력방향이 반영된 합의의사록을 채택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ㆍ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붙임:  제1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