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3.10.(수)∼3.12(금)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을 협의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 마련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APEC은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올해는 뉴질랜드가 의장국이며, 우리나라는 2025년 개최국임.
    * 2020년 APEC 정상회의(11.20)에서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를 계승․발전시켜 2040년까지 유효한 새 비전인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 비전은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질적성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2021년은 비전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 예정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촉진,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역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무역제한조치 도입을 최소화하고 무역을 원활히 하는 한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 확인

   * 2006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APEC의 장기 추진과제로 합의, FTAAP 실현 가속화 및 의지를 확인하는 베이징 로드맵(2014년), 리마선언(2016년) 채택  –실현되는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임. 

      -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15개국) : 한‧중‧일‧아세안 10개국‧호주‧뉴질랜드
      -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 아세안 4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

  ㅇ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할 것과, 코로나19로부터 고용과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포괄적인 질적 성장 추구 필요성 확인

□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무역투자, 디지털, 포용성 등 내용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이행계획 성안 작업시 기업인자문그룹(ABAC) 등 의견을 활용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2040년까지 지속될 지역내 이슈들을 지속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성호 조정관은 역내 공급망 강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디지털 경제 촉진 등과 관련한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필수품 교역 원활화와 함께 공급망 붕괴 최소화를 위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주도의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에 건설적 참여 당부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FTA 분야별 주도국을 선정해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공유
        - 1단계 사업(2012년-14년), 2단계 사업(2015-17년)에 이어 2018년 이후 3단계 사업 진행중

  ㅇ 역내 서비스분야 경쟁력 증진을 위한 우리 기여 노력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 운송 등 서비스 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한 논의 필요성 언급

  ㅇ 저탄소·녹색산업을 위한 우리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초국경적 환경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 필요성 강조

  ㅇ 우리가 주도하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개인정보 침해 통지시스템 포럼 등 다양한 디지털 경제 촉진 협력사업을 소개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 위상 공고화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APEC이 나아갈 장기적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붙임 : 1. APEC 약황2.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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