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6.1.(화)~6.3.(목)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을 협의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 마련 등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APEC’은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올해는 뉴질랜드가 의장국이며, 우리나라는 2025년 개최국임.
    * 「2020년 APEC 정상회의(11.20.)」에서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를 계승․발전시켜 2040년까지 유효한 새 비전인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 ‘비전’은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2021년은 ‘비전’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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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효율적인 감염병 유행 대응과 경제 재건을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촉진,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명성 증진과 무역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코로나19 백신 등의 생산․분배 지원책으로서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소기업․여성 등 취약집단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녹색회복(green recovery) 등 구조개혁을 동반한 질적 회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에 측정가능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이행계획 성안이 연내 완료되도록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성호 조정관은 역내 공급망 강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구조개혁, 디지털 경제 촉진 등과 관련한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우리 제안으로 착수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연구에 대한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신(新) 식량안보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여 의지 표명
    * 2020년 쿠알라룸푸르 정상선언에 우리 주도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 가속화’를 반영한 후, 각국의 정책 사례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작업이 진행중

    ** “2020 식량안보로드맵” 종료 후 2030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로드맵 성안 중

  ㅇ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논의가 미진했던 환경서비스 자유화 진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
    * 2016년 리마 정상회의 계기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채택. 우리 주도로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 및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지수 개발’ 포함

  ㅇ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그린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 고용ㆍ내수 회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정책경험 공유 의지 강조
    - 특히 「P4G 정상회의」(5.30.-31.)*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강화, 포용적 녹색회복 등에 기여했다고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
       * P4G는 12개국 참여, 이 중 APEC 회원국은 베트남, 인니, 칠레, 멕시코

  ㅇ 우리 주도로 추진중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협상역량 강화 등 다양한 디지털 경제 촉진 협력 사업을 소개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 위상 공고화

 □ 이번 회의는 역내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행계획 연내 수립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아태지역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ㅇ 우리 정부는 올해 정상회의(11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고위관리회의(9월, 11월), 각료회의*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통상장관회의(6.5.), 구조개혁장관회의(6.16.) 등

붙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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