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가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에릭 데사텔즈(Eric DESAUTELS) 미(美) 국무부 군축검증이행국 부차관보 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8.10.(화) 오전 국무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우주에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우주 안보 관련 국제 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1월 발족하였으며, 작년 7월 제3차 대화 계기 정례화 합의 이후 이번에 대면회의로 개최

□ 금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5.21. 개최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통해 양국 간 동맹 및 실질협력 분야의 지평을 우주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을 평가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 간 민·관·군 차원의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우주 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우주 관련 내용

       1.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The Alliance : Opening a New Chapter)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We also agree to deepen cooperation in other domains, including cyber and space, to ensure an effective joint response against emerging threats.)...

        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 (The Way Forward :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a Better Future)

           ...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lso commit to strengthening their partnership in civil space exploration, science, and aeronautics research and will cooperate towards the ROK signing the Artemis Accords.) ... 

□ 한-미 양측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safe, secure and sustainable)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우주상황인식[SSA] :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에 대응하여 그 위치를 파악·분석·예측하는 능력 

□ 양국은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동 우주정책대화 정례 개최를 통해 양국 간 우주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이번 워싱턴 방문 계기에 △엘리엇 강(Eliot Kang)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 △데이비드 하이젠가(David G. Huizenga)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NNSA] 수석부청장보, △레지나 갤러(Regina Galer) 미 국가안보회의[NSC] 핵안보 담당 국장 등을 각각 면담하고, 군축비확산, 원자력, 핵안보 관련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붙임 :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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