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31.(화)~9.3.(금)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방안을 협의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 마련 등 APEC 중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APEC은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올해는 뉴질랜드가 의장국이며, 우리나라는 2025년 개최국임.

    * 2020년 APEC 정상회의(11.20.)에서 향후 20년 APEC의 장기적 협력 방향을 담은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 비전은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포함하며, 2021년 비전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 중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며,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촉진,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의 성과도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코로나19로 현저히 감소한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필요성을 논의 



  ㅇ 또한 공동번영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디지털 경제전환 촉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포용적 녹색회복 관련 협력을 다짐

□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행계획이 역내 협력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포함하도록 성안하여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도록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디지털 경제 촉진 등 경제회복과 질적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ㅇ WTO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 우리나라는 실현되는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FTAAP 실현 여건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개도국들의 FTA 협상 이해를 제고하는 역량강화 사업 주도 중



  ㅇ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과 진전을 독려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기여 노력*을 소개



  ※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 지수 개발 사업”을 주도(실무그룹 의장)하고 시범사업 완료(‘20.9) 



 * ▲ APEC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 가속화” 제안(2020년 정상선언문 반영), ▲ 항공 승무원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지원 정책 공유, ▲ 출입국 과정에 생체인식 ID 도입 연구 추진 등

  ㅇ 아울러 우리 그린뉴딜ㆍ디지털 뉴딜 정책, 고용ㆍ내수 회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정책경험 공유 의지를 강조



   - 특히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강화, 포용적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APEC 차원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한국이 5월 P4G 정상회의에 이어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푸트라자야 비전 2040」비전 이행계획 성안과 관련해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보호,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관리 등 비전 이행을 위한 구체협력 가능 사안을 제시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행계획 연내 수립 등 APEC 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아태지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했다.



  ㅇ 우리 정부는 APEC 정상회의(11.12.)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고위관리회의(11월), 각료회의*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장관회의(10.9.), 재무장관회의(10.22.),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11.8.-9.)등

붙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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