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5.(금)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정상회의(11.12.) 및 각료회의(11.8.~9.) 준비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 참여

      - 의장국 : 2021년 뉴질랜드, 2022년 태국, 2023-4년 미정, 2025년 우리나라

 <2021년 APEC 정상회의(11.12.(금), 화상회의)>

  ㅇ 주제 : 모든 사람과 미래세대를 위해 번영을 이루는 코로나19 회복

  ㅇ 핵심의제 : ▴회복을 강화하는 경제‧무역 정책, ▴회복을 위한 포용성‧지속가능성  증진, ▴혁신과 디지털을 통한 회복 추구

                ※ 11.8.(월)-11.9.(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보건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의 기반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금주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에 보고할 올해 핵심 성과물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ㅇ 고위각료들은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연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 

  ㅇ 특히 향후 20년의 APEC 협력 방향을 제시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의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올해 APEC의 핵심 성과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 2020년 APEC 정상회의에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채택, 2021 정상회의에서 이행계획 채택 추진  

       - 비전은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 포함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올해 APEC 성과물 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 특히 ▲국경 간 이동 논의*, ▲역내 지역경제통합 진전,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중간 점검,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 이행보고서 발간 등에서 다방면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

   * ▲ APEC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 가속화” 제안(2020년 정상선언문 반영), ▲ 항공 승무원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지원 정책 공유, ▲ 출입국 과정에 생체인식 ID 도입 연구 추진 등

  ** 역내 서비스 분야 경쟁력 증진을 위해 2016년 리마 정상회의에서 채택

     - 중간점검 보고서에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 지수 사업, ▲APEC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원칙사업 등 우리 주도 사업 포함

 *** 인터넷 경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최종 고위관리회의에서 채택

     - 이행보고서에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 강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침해 통지 시스템 등 우리 주도 사업 포함

 □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APEC의 올해 성과를 토대로 향후 나아갈 협력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APEC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붙임 : 회의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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