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해외 불법 유통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11.26.(금)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국, 동남아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 사례가 많은 지역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역량강화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함. 

       - 상반기(4.30)에는 중국 지역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o 동 회의에 특허청, 문체부 등 지재권 담당부처를 비롯하여 중국 ‧ 일본 ‧ 동남아 22개국에 주재한 우리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 등 약 30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보호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중국내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해외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 문제, △해외 저작권 침해 이슈 등이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별첨 주요 사례 참조). 

  o 담당관들은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과의 협업, 해외 지재권 당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과 분쟁 대응을 지원한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우리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IP-DESK : 미국, 중국, 독일, 태국, 필리핀, 인도 등 11개국 17개소 운영

    ** 저작권해외사무소 :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4개소 운영  

  o 특히 KF 마스크에 대한 해외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이 한국 마스크 수출 및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여, 재외공관이 IP-DESK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동 마스크 유통 차단을 적극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공유되었고, 유사 사례 발생시 현지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최근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문체부는 저작권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미술․방송․웹툰 등 저작물에 대한 침해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지재권 담당관 워크숍 및 교육,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등 업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의 수립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 △지재권 전문 교육과정 개설, △지재권 순회상담회 개최, △우리 브랜드 상품 식별회 및 유통 모니터링 등

  o 아울러 40개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사례가 많은 재외공관의 활동 강화 지속 독려해 나갈 것이다. 

*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 

       - 아태(17) : 중국,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미주(6) :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 유럽(12) : 제네바, 벨기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러시아

       - 아중동(5) : 남아공,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붙임 : 1. 재외공관의 우리 기업 지원 주요 사례

       2.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