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21년 하반기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가 2021.12.17.(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정책자문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되었다.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요소수 상황 등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신흥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경제안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교부 경제안보 대응반(TF) 발족,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유관기간 간 협업체계를 넘는 대외위기관리시스템으로의 발전 등 외교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 이어서 외교부 관계자들은 △경제안보 외교방향, △코로나 19 이후 시대 다자경제외교 추진 전략 및 최근 경제협정의 주요 추세와 향후 체결 방향,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o 경제안보 외교 관련, 세계경제체제의 통상·기술·안보·가치 간 연계된 경쟁구도로의 재편 후에 요소수 수급 등 우리 전략기반 산업과 밀접한 경제안보 사안 관련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고, 확장된 경제외교 사안에 대한 전략 대응 마련,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우리기업 지원 강화, 경제안보외교센터(가칭) 신설을 통한 위기관리 기반 강화 계획 등을 설명

   -또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통한 조기경보 운영체제를 운영·가동중임을 설명

   o 다자경제외교 관련, 백신·치료제 협력, 국제보건안보 강화,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는 리더십 제고를 위한 계획을 소개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증가, 항공운송 자유화, 감염병 위협 증대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투자보장, 항공, 사회보장 협정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적 교류의 기반이 되는 법적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설명

   o 기후변화 관련,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억제 목표를 확인하고, 국제탄소시장 기반 활성화 등 COP26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탄소중립 실현 지원, 국제탄소시장 참여 준비 등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을 설명 

□ 정책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 필요성,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경제외교 이슈 대응, △부처 간 유기적 협조 체제하 경제외교 추진 등을 강조하였다.

□ 오늘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우리 경제외교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고 내년 경제외교 추진에 있어 정책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우리 경제외교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