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정부는 오늘(12월 21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 9개 부처(국조실･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 

 ㅇ 오늘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ㅇ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 그간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 시 마다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ㅇ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