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5.26.(목) 오후(뉴욕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로 동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이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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