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7.8(금)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제4차 확산금융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20년 하반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합동 조정체계’를 구성, 이를 총괄·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권고사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외교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11개 관계부처*는 반기별 정례협의를 통해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내 이행 조치 동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세청,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 북한은 주요 확산금융 행위자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불법 자금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빈번히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에 이번 4차 확산금융 방지 협의회에서는 특별히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를 초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확산금융 이행 체계를 정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관련 국제 협력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