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24.(목) 오전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한·중 경제공동위는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해온 외교부-상무부간 차관급 연례 협의체

□ 양측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경제협력이 지난 3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는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교역량이 3,000억불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투자 역시 수소연료‧배터리‧메모리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수교 당시 64억불에서 2021년 3,015억불로 약 47배 성장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

      - 2022.1~9월간 한중 교역액은 2,383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

□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제3국 공동진출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윤 조정관은 한중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인바, 중국과 동 분야에서 관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 리 부장조리는 중측이 재중 한국기업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중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윤 조정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문화시장 등 서비스 시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식협상이 연내 재개되어 후속협상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리 부장조리는 한중 FTA가 2015년 발효 이래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후속협상이 빠른 시일 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국민과 기업의 후생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윤 조정관은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 협조를 요청하였다.

  ◦ 윤 조정관은 특히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가 우리측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 교류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리 부장조리는 중국도 한중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며, 문화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감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 리 부장조리는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 경제협력 심화 △중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무역 및 투자 협력 관련, 리 부장조리는 상무부가 재중 한국기업 좌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국의 대중 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였으며, 공급망 등 공통 관심사항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